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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한경연 "국민연금, 기업경영에 지나친 개입 우려"

투자기업 내 국민연금 주주 위치 및 평균지분 /한경연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가 716곳에 달하며, 최대주주인 기업도 19곳, 2대주주인 기업도 150곳이나 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공적연금이 여러 상장사 최대주주를 맡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공적 연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가가 OECD 회원국 중 14곳에 불과하고, 최대주주인 경우는 덴마크가 6건, 뉴질랜드도 1건에 불과하든 설명이다.

한경연은 자본시장법상 주식보유 비중을 5%로 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273곳이 해당된다며 투자 기업 중 30~40%에 경영 개입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가이드라인 도입을 준비중인 점을 들어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법과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막던 장벽을 제거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은 관치 논란만 불러오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만큼,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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