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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한경연 "대한민국 노동시장 51위…'유연성' 해결 시급"

국가별 노동 유연성. /한국경제연구원



대한민국 노동시장 순위가 국가 경쟁력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 유연성이 특히 낮아 해결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인용해 노동시장 유연화 등 조치 필요를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 국가경쟁력은 141개국 13위로 높은 편이다. 2017년과 비교하면 2계단이나 상승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10위다.

그러나 노동시장 순위는 51위로 국가 경쟁력에 한참 못미쳤다. OECD에서는 27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한경연은 '유연성' 항목이 OECD에서 가장 낮은 34위로 낮은 탓에 이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유연성은 노사협력과 노동 이동성, 정리해고 비용 등을 평가한다. 한국은 54.1점으로 OECD 평균(63.4점)에 크게 못미쳤다. 특히 '노사협력'이 130위, '정리해고 비용'이 116위, '해고·고용 관행'이 102위 등 전 세계에서도 크게 낮았다.

한경연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노동시장 경직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임금 및 생산성'은 14위, '임금 및 생산성'은 OECD 6위로 양호했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WEF뿐 아니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프레이저 연구소 등 기관들도 한국의 노동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다"며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 조절과 성숙한 노사관계, 해고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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