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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윤휘종의 잠시쉼표] 혁신산업에만 보수적인 정부



인류 역사를 보면 개방과 경쟁이 문명을 이루는 동력이었다는 점을 곳곳에서 알 수 있다. 15세기경 중국은 경제력, 항해술,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유럽을 앞질렀다. 그런데도 신대륙은 유럽이 차지했다. 중국도 우수한 항해술과 거대한 선박으로 몇차례 탐험대를 보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유럽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포기할 줄 모르는 탐험정신을 바탕으로 우연히 신대륙을 발견했고, 이를 계기로 서구 문명이 지구를 지배하는 단초를 주게 됐다.

왜 그랬을까. 중국은 거대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자랑했지만 '단일 통치체제'가 오히려 문명발달에는 걸림돌이 됐다. 왕의 명령 한 마디에 그 큰 땅덩어리에서 어느 누구도 신대륙 탐험에 나설 용기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열세였던 유럽대륙에서는 수많은 국가와 왕조가 서로 경쟁하는 시대였고, 콜럼버스는 자신의 후원자를 찾아 경쟁관계였던 이곳저곳의 왕조를 돌아닌 결과, 마침내 에스파냐의 이사벨 여왕 지원을 받아 원정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개방과 경쟁이 문명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가까운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16세기부터 조총을 비롯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 막부와 수많은 영주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개국에 박차를 가하며 신기술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선은 19세기 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서양과의 교류를 단절해 일본에 강점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런 역사를 들추는 것은 최근 검찰의 타다 경영진 불구속 기소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만 세계 흐름에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타다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다. 지구 곳곳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가 왔다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신산업들이 싹을 틔우고 있는 상황이다. 타다도 이런 신산업 가운데 하나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데 검찰의 타다 경영진 기소는 이제 막 올라온 새싹을 짓밟아버린 결과가 됐다.

물론, 타다와 경쟁하는 기존 택시업계의 입장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타다뿐 아니라 숙박, 모빌리티, 금융 등 산업 곳곳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내놨고, 해당 분야의 전통업종 종사자들은 거센 항의를 했다. 이를 조율하는 것은 해당 산업 종사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처간 엇박자를 내는 사이, 멀쩡한 회사의 경영진이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더 한심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법무부, 청와대, 국토부 등이 서로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했다, 안했다 하며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솔직히, 타다 경영진 기소가 누구 책임인지는 큰 관심이 없다.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사한 이슈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각종 규제와 무책임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라고 하고, 기업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할 수 있나.

지금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진보를 외칠진 몰라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 어떤 정부보다 보수적이다. '변화를 수용하기보다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에서의 '보수 정권'이다.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에 박차를 가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사고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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