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예정자 '범죄경력 인증서' 인터넷으로 발급

앞으로 해외 '비자 심사'에 필요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외교부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프랑스어로 추신을 뜻하는 아포스티유는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일종의 증명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해외 체류를 위한 비자 심사를 받으려면 경찰서 또는 온라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은 뒤 서울에 있는 외교부에 직접 방문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건수는 2016년 6만9508건에서 2017년 9만867건, 지난해 9만8848건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그만큼 아포스티유 발급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입국 및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 심사를 준비하는 국민의 시간적·금전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은 뒤 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 발급번호를 입력하면 아포스티유 출력이 가능하다. 외교부 방문 시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나,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없다.

경찰청과 외교부는 "국민의 편익증진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