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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신고 간소화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통합폐업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지자체에 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부담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해서 접수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문제가 개별 법령상 통합폐업신고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일부 기관에 관련 서식이 비치되지 않았고, 제도 안내가 미흡한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안부·국세청·소관 부처와 협의해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을 상호 협업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령개정을 위해 통합 페업 신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서식을 개정하는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관련 42개 법령 중 33개 법령이 개정된다. 아울러 국세청의 폐업 관련 정보제공과 지자체 직권말소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을 개정한다. 또한, 통합 폐업 신고 서비스 활용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통합 폐업신고서 활용실적을 점검하고 제도 활용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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