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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고액상습체납 상위 100명, 지난해 안 낸 세금 6000억원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안 낸 세금이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의 체납 세금은 5918억원이다. 1인당 평균 59억원 넘게 내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주소·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한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1964억원으로 33.2%나 차지했고, 이어 경기도가 1777억원으로 30.0%를 차지했다. 인천은 7.2%인 42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이다.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2억~5억원' 4300명, 1조6062억원 ▲'5억~10억원' 1845명, 1조2435억원 ▲'10억~30억원' 833명, 1조3265억원 ▲'100억원 이상' 15명, 2471억원 등이다.

심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노력하고 있지만,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한 만큼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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