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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제로금리 시대 온다] <上> '가보지 않은 길'

'제로(0)금리' 시대가 오고 있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만 해당하던 얘기가 한국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저성장, 저물가 흐름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방아쇠를 당겼다. 문제는 내년에도 경기 회복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 향후 지속적인 금리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제로금리'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짚어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기준금리가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려 앉았다. 올해 들어 두 차례 금리인하 단행인 셈.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몇 차례 더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두 번의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며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통화정책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현재 저성장과 저물가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지간한 금리 수준으로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한국도 조만간 일본, 유럽 등 선진국처럼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로금리 시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두 번의 금리인하 효과는?

17일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한은이 내년에도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고,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이달 한은이 금리를 내린 만큼 두 달 연속 금리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그렇다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연 1.0%로 낮아진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수출 부진세 등의 영향으로 0% 초반대에 불과할 것"이라며 "11월부터 수출 마이너스 폭이 다소 줄어들 순 있어도 경기 개선에 따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유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은은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투자, 소비를 자극하고 물가 둔화 압력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을 둘러싼 대외 리스크가 여전하지만 저성장, 저물가 상황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한은이 신경 쓰는 부분은 물가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8, 9월에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계 상승률도 0.4%로 한은의 물가상승 목표치(2.0%)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와 한은은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유독 저물가 정도가 심각해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집계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27개국 중 우리나라(-0.4%)가 가장 낮다.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0.5%로 낮아진 데다 기대인플레이션율도 1%대 후반으로 꺾였다. 당장 물가가 오르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은은 내년에는 1% 내외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제로금리' 시대 임박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0%대 기준금리'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일본과 스위스, 덴마크, 유로존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고 추가 완화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미국도 올해 들어 금리인하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금리 수준이 비슷하고 국가 신용도도 유사하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호주의 경우 올해 기준금리를 3번이나 내리며 역대 최저치인 0.75%까지 낮췄다. 호주의 예를 참고하면 우리나라도 더 큰 폭의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나 한은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이지만 글로벌 주요국의 금리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현 수준은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준금리에 반영하면 실제 금리는 1.5%를 상회한다.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희석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는 물가보다는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인 산출갭이 더 유효하다"며 "내년 전망치를 대입해 산출갭을 구해보면 내년 하반기까지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단기간에 멈출 것 같지는 않다"며 "최소한 두 차례 이상 금리인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을 고려해본다면 내년에는 기준금리 1% 이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물가상승률은 감안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일부 선진국들이 마이너스금리 정책까지 펴는 상황이어서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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