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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양도차익 10억원 셋 중 하나는 강남 3구 거주자"

최근 5년 동안 주택 한 채를 팔아 10억원 이상 차익을 본 셋 중 한 명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2017년 양도차익 신고' 현황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는 전국에서 1만934건이었다. 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이다.

해당 거래를 원소유자의 거주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187건으로 건수 기준 전체 65.7%를 기록했다. 총액은 10조8823억원에 달한다.

서울 거주자의 거래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강남3구 거주자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같은 기간 강남 3구 거주자의 거래는 3927건으로 총액은 5조9076억원이다.

건수 기준 강남 3구 거주자의 거래 비중은 서울 전체의 54.6%였으며, 전국 거래 내 비중은 35.9%였다.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 이익 본 사람 셋 중 한 명은 서울 강남 3구 주민인 셈이다. 2017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강남 3구 거주자는 157만1017명이다. 전체 인구의 3.1%, 서울 인구의 16.1%에 불과한 강남3구 주민이 유별나게 주택 양도 소득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기준 2013년 709건(총 1조851억원)에서 2017년 3650건(5조6261억원)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늘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 기준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건당 평균 차익은 15억4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를 고려하면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이상 오른 '로또'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고 있다"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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