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비대화로 형사 미제사건 증가… 작년 5만건 넘어"

금태섭 의원실, 법무부 제출 자료 공개

2014년 4만3451건에 비해 29% 증가해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 미제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개시 후부터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모든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분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5만5931건으로 2014년 4만3451건에 비해 29% 증가했다. 수사미제사건이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2706건으로 133% 증가했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사건은 수원지검이 9438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이 6727건, 대전지검이 4036건, 인천지검 3918건, 대구지검 3875건, 의정부지검 36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명, 의정부지검 9.5명, 인천지검 9.2명, 청주지검 9명 순으로 많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이 가장 적은 3.9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수원지검이 검사 1명당 사건 부담량과 미제사건이 가장 많았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명당 사건 부담량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은 셈이다.

금태섭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화되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