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서 이어진 '조국 공방'

영장발부 놓고 해석 엇갈려



2일 시작된 대법원 등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갑롤을박이 오갔다. 조 장관 가족과 주변을 둘러싼 영장 발부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3번의 청구 끝에 발부됐고 법원의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 추적이 막혔다"며 "법원의 신속하게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이 유학비로 태광그룹으로부터 15만달러의 장학금을 받고 이호진 회장의 보석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시의 보석 허가서, 보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 보석을 허가한 판사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영장발부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 7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법원은 검찰의 이러한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영장 발부나 판결로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진실이 말해주는대로 따라갔다"고 맞섰다.

한편 주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며 청와대와 사법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처장이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주 의원은 "만약 거짓으로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조 처장은 영장 발부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무겁게 인식한다"며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등 강제 수사에 있어 법원이 제 몫을 다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