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 빼기' 영향…형사사건 확 줄었다

文 정부 '기소권 행사 축소' 일환에 형사재판 8.6%↓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힘 빼기 일환으로 추진된 인지수사 축소 등으로 형사사건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의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사건은 151만7134건에 달했다. 국민 1000명 중 5명이 검찰에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은 셈이다. 이는 2017년(161만4463건)에 비해 8.64% 줄었고 2016년(171만4271건)에 비해 약 20만 건이 감소한 수치다.

법조계는 형사사건이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으로 검찰의 인지수사 감소를 꼽았다. 검찰은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즉, 검찰 힘 빼기 일환으로 범죄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인지수사'를 줄였는데, 이로 인해 형사사건 건수도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문 총장 시절 대검에서 범죄정보 수집을 못하도록 했으며,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특수부를 2개 지검(울산·창원지검)에서 없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000건을 상회하던 검찰 인지수사 건수는 문 총장이 취임한 2017년 3531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2592건으로 줄었다. 대검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의 인지수사 건수가 확연히 줄었다"면서도 "다만 인지수사 건수가 형사사건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 사건의 감소도 형사사건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검에 따르면 2016년 7만967건에 육박하던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7634건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뺑소니(사고후 미조치)사건은 9만3688건에서 1만5710건, 음주운전 사건은 20만6509건에서 14만2619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58만5580건으로 2017년(674만2783건) 대비 약 2.33% 감소했다. 가사소송 사건은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고 지난해 접수된 이혼·혼인무효·재산분할 등의 가사소송 사건은 16만8885건으로, 2017년(16만1285건)과 2016년(16만634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2012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던 재판상 이혼사건은 지난해 3만6054건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

지난해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3975건으로 전년대비 5.27% 감소했지만 민사사건의 경우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민사사건은 1만9156건으로 전년 대비 24.68%나 늘어났고,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을 이용한 소송제기도 1심 기준 3만4023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70.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