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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미리보는 조국 청문회]딸 입시 스펙 조작 의혹 부터 '조국펀드' 까지

[미리보는 조국 청문회]딸 입시 스펙 조작 의혹 부터 '조국펀드' 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열린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 주 간 갈등을 빚어온 탓에 청문회가 열릴 경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과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장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입시·장학금 의혹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들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손진영 기자



◆딸 입시 스펙조작 의혹…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입시부정 의혹이 청문회서 핵심 쟁점으로 오를 전망이다. 조모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 의학 영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문 게재를 활용해 대학에 부정입학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부산대 의전원에서 2차례 유급했음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고, 의전원 재수를 준비할 당시 잠시 적을 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2학기 동안 총 804만원의 전액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의 경우 단순한 특혜 시비를 넘어서 연구윤리 문제로까지 번졌다. 향후 대한병리학회 차원에서 해당 논문의 취소 또는 수정·철회 권고를 내릴 경우 고려대 입학 취소까지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스펙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 경우 최성해 총장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나서 검찰 수사의 핵으로 떠올랐다. 앞서 조 후보자는 해당 표창장을 두고 "아이가 중고생 영어를 가르쳐 실제로 받은 표창"이라며 발급 사실은 확인하기 쉬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조씨가 제출한 표창장과 실제 동양대 총장상의 일렬 번호 등 상장 양식이 달라 조씨가 수령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도 허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동양대에서 재직 중인 정 교수가 개입됐다고 의심하면서 정 교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상태다.

◆관급수주 집중된 '조국펀드'

당초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규모면에서 논란이 됐다. 특정 펀드에 가족의 전 재산(56억4200만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실제 투자액은 10억5000만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처음에 단순 도의적 문제로 취급됐던 이 사안은 현재 각종 탈법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검찰이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관련자들의 금융계좌 추적 및 소환조사에 나섰다.

조 후보자 일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일명 조국펀드는 처남 등 6명의 투자자가 모두 조 후보자 일가족으로 이뤄져 있어 사실상 '가족펀드'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가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아울러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 조카 조모씨가 펀드 투자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국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시작한 2017년 이후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했다.

코링크PE가 또다른 투자사이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통해 웰스씨앤티를 우회상장해 시세차익을 보려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회사가 합병하고 가치를 부풀린다면 조국펀드를 통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조 후보자 일가는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웅동학원 의혹…가족 내 '셀프소송·재산탈취' 논란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논란도 청문회 쟁점 중 하나다. 조 후보자 일가가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 부부의 '위장 이혼'과 가족 내 '셀프 소송'을 이용해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과 동생 조권 씨는 앞서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자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었다. 이후 조권 씨는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세운 뒤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했고 조권 씨 측은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두고 '위장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17년 사건의 소멸 시효가 끝날 무렵 조권 씨는 이혼한 전처 조모 씨가 대표로 있는 '카페 휴고'가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또다시 무변론 승소를 했다.

이를 두고 조 후보자 일가가 부친의 빚 42억은 갚지 않고 51억원 채권은 인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후보자 역시 동생과 함께 한정승인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부친의 빚 12억원을 단돈 6원으로 피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1998년 송파구 가락동 대림아파트, 1999년 부산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 등을 매입한 자금 역시 웅동학원에서 흘러나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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