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PP형 일학습병행제 이대로 괜찮나(1)

한국기술교육대 IPP 모델 도입한지 5년

고용부 올해 예산 삭감에 학생 참여 인원도 줄여[/b]

고용노동부가 기업과 대학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도입한 장기현장실습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올해 예산을 크게 줄이고 지원인원도 각 대학 100명에서 70명으로 축소했다.

고용노동부 장기현장실습제가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가 개발한 대표 산학협력 모델인 장기현장실습제(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IPP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IPP형 일학습병행제'의 올해 예산은 약 200억이다.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IPP'와 '일학습병행제'로 나뉜다. 그 중 장기현장실습제인 IPP의 올해 예산은 약 59억 2000만원.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집행 과정에서 IPP 예산을 약 12억 삭감하기로 하고 일학습병행제 위주의 예산 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관계자는 "IPP제 대학의 지원 명수를 100명에서 70명으로 줄였다"며 "(취업을 중시하는) 고용노동부와는 애초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IPP를 폐지하기 위해 참여 기업과 인원의 수를 줄이는 쪽으로 유인하고 있다. 'IPP형 일학습병행제 추진 실적'에 따르면, 1기(13개교)의 참여인원과 참여기업은 각각 4902명, 2194개였던 것에 비해 2기(10개교)는 1978명, 987개, 이후 3기(9개교)는 811명, 365개까지 줄었다.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제도)'와 '일학습병행제'가 융합된 제도다.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훈련과정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IPP제도는 천안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가 2012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운영·실시했다.

2개 트랙 형태로 운영하며, 학부에서는 자율적으로 2개 트랙 중 1개를 선택해 운영가능하다. 기존 봄과 가을 2학기 학제를 4학기제로 변경하고, 3~4학년 중 최대 2회(10개월) 장기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2015년 IPP제도와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을 결합한 'IPP형 일학습병행제'를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산학협력 교육훈련제도로 2015년에 만들었다.

그러나 IPP가 대학과 기업의 고용 미스매치 등의 문제, 취업과의 연계율이 적다는 부작용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실제로 IPP제도에 대한 국내 첫 논문인 '장기현장실습제도를 통한 인력채용 효과 연구(황의택 서울시립대 경영학박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장기현장실습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대학-기업 공동참여'가 가장 큰 개선방향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중도탈락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 '적합한 인재 파견'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해당 논문에는 기업의 관계자의 '5명 중에 한 명은 아파서 그만두고 3명은 최종 입사를 포기하고 1명만 채용했다' '(장기현장실습제도를 통해)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는 등 채용 및 취업 연계가 어려웠다는 고충이 기술돼 있다.

지역의 모 대학 IPP사업 단장은 "IPP제가 취업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IPP제도를 예산을 삭감하며 'IPP형 일학습병행제'에서 떼어내 취업과 좀 연계가 잘되는 일학습병행제에 집중을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IPP사업 단장은 "사실상 산학협력 제도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있는 정책인데, 장기현장실습 제도는 현장실습만 하지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예산을 삭감해 점점 폐지 수순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관계자는 "IPP제도 대신, 일학습병행제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