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투명한 청문회 일정에 고강도 검찰 수사까지 '산 넘어 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국회 인사 청문회는 여야 갈등으로 불투명한데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곧 전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여부를 가를 데드라인을 맞지만 합의를 할지 미지수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탓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반드시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국회 상황에는 난감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출근길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청문회 개최 여부도 관건이지만, 조 후보자로선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단 등 수십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기습' 압수수색했다. ▲딸의 고교·대학 입학 및 학사 과정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가족 출자 사모펀드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규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인력을 투입해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증거 분석과 함께 본격적인 관련자 조사 또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수사 관련자 일부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로 전해졌으며, 친인척 등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 등에 대해서도 귀국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현재 불거진 각종 의혹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직무와의 연관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법(16조)상 후보자는 수사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할 수 있기 때문.

법조계 한 인사는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피해 나갈 수 있다"며 "나아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