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향해 칼 빼든 檢, 면죄부냐 성역 없는 수사냐…배경 '관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주변의 검찰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지난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7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여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 조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등 가족이 깊숙이 개입해 운영 중인 웅동학원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의 관건은 청와대나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측은 "압수수색 착수 이후 대검에서 법무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청와대나 법무부의 사전 교감이 없었으며, 윤 총장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의 반영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수사의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변경된 사실이 이런 추측에 힘을 실어준다. '특수통' 검사들이 최근 검찰인사에서 대규모 승진하는 등 윤 총장이 '특수통'이라는 점에서도, 대검 중수부가 없어진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갖는 상징성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사람(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윤 총장이라는 인물을 대표하는 말처럼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앞서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도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조 후보자에게 의혹 해소의 기회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검찰수사를 빙자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16조)상 후보자는 수사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할 수 있기 때문. 법조계 한 인사는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피해 나갈 수 있다"며 "나아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혹 해소' 수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더한 역풍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총장이 이를 대충 수사할 경우 '정권 하수인' '짜고친 고스돕'이란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같이 쏟아지는 추측에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 확보가 늦어진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신속한 증거보전 차원의 압수수색이 필요했다"며 "그 외에 다른 사정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윤 총장의 칼끝을 주시하며 유불리를 점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돼 유감"이라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경계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