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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일하는 국회법' 무시… 7월 이행률 30% 불과

지난 5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 없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b]법안심사 관련 소위 25곳 중 9곳 이행… "귀책사유 있어도 입장 달라 불참"[/b]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의무화를 위해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이 유명무실한 모양새다. 7월 한 달 간 이행률이 30%에 불과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일하는 국회법'을 이행한 상임위는 전체 17곳 중 5곳에 그쳤다. 행정안전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 등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직후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매월 2회 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57조 6항은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한다.

법안은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237명이 가결해 통과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80%에 달하는 의원이 법안 통과에 찬성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법안 이행률은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영위·정무위·정보위·여성가족위는 지난달 법안소위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달 내 2번 이상 열린 법안심사 관련 소위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환경소위 ▲국토법안심사소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등 9곳이다. 상임위 법안심사 관련 소위 총 25곳 중 36%만 법을 이행한 것이다.

앞서 법 시행을 맞은 6월에도 규정을 준수한 관련 소위는 전체 3분의 1에 불과했다. 저조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처벌규정도 없어 앞으로도 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6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서 조우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국회법에 따라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열 수 있지만, 각 상임위 소속 여야 간사의 합의를 거쳐 여는 게 관례다. 여야 간사 협치가 있어야 하는데, 당마다 기조와 입장이 달라 합의가 어렵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상임위 간사를 맡은 한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귀책 사유가 있어도 (입장이 달라)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법안심사에 나서려고 해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저쪽(상대방)"이라며 "9월 정기국회는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일하는 국회법이) 잘 지켜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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