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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곽대훈 의원 "수출규제 핵심 포토레지스트, 日 기업이 국내특허 절반"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품목 포토레지스트(감광제) 국내 특허 절반가량을 일본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특허청의 '일본 수출규제 국내 특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 제조 기술 관련 국내 등록 특허 855건 중 45%인 389건이 일본 기업 특허에 해당했다.

제조 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일본 신에츠화학공업으로 299건에 달헀다. 후지필름은 98건, 닛산화학공업 38건, 니콘은 24건이었다.

한국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에 납품 중인 동진세미켐이 64건, 금호석유화학은 30건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ASLM도 40건의 특허를 갖고 있다.

곽 의원실은 외국기업이 다수의 특허를 등록한 상황에서 분석 없이 연구개발(R&D)을 추진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곽 의원은 "정부가 롱 리스트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가장 아픈 3가지 소재의 국내 특허 현황 같은 기초자료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정부가 R&D 추진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기술·특허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추진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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