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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효성 위원장 사의 표명…방송·통신 규제 일원화 필요성 강조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기로 했다. 그간 성과를 발표하면서 방통위 독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과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탬이 되기 위해 사표를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질문은 받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취임해 임기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이 위원장은 2년간 6개 부문 성과를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방송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환경을 조성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 ▲한류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기반을 확충 등이다.

아쉬운 점으로는 방송과 통신 정책 기구를 일원화하지 못했음을 꼽았다. 일부 업무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규제 업무를 함께 관장하는 탓에 일관성과 효율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일단 후임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위원장 직을 이어갈 예정이다. 후임으로는 언론인과 법조계 등 인사들이 물망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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