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피해 2조7000억…최근 2년간 420명 재판 넘겨

박상기 장관 "범죄 철저히 수사…구형도 강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화폐 관련 범죄 165건을 적발하고, 42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관련해서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만큼 관련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도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도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를 출범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수법도 다양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3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관련자 1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로 9개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해 43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다단계 조직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이 운영자는 사진을 합성해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행세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라며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 법무부는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엄정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OECD 산하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총회를 개최, 즉각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국제규제 강화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