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자본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3년 만에 증권거래세가 인하(0.3%→0.25%)됐고,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기준(차이니즈 월)을 '업권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만만찮다. 기금형퇴직연금제도, 디폴트옵션 등 퇴직연금 개혁이 남았고, 부동산신탁사 규제 완화, 비상장기업 전문 투자회사(BDC) 제도 도입 등이 추진돼야 한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노후를 위해 자본시장이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닌 주력자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협회장으로서 1년 반의 소회를 밝혔다.

◆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에 주력"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을 발표했다. 4대 분야 12대 과제를 포함한 방대한 프로젝트로 후속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자동투자 제도)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관련 근퇴법 개정안은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디폴트 옵션 법제화 관련 근퇴법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최근 관련 법안 마련 과정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뿐 아니라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기본적인 생각은 투자자 수익률이 지금보다 높아져 최소 4∼5% 정도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초점 아래 법에 기금형 제도와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디폴트 옵션 선택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노후대비가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신탁사의 '종합부동산서비스 기능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의 일환으로 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 제고방안과 부동산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정책당국에 건의한 상태다.

권 회장은 "지난 5월에 종합검사 서비스 기능 강화 일환으로 부동산 서비스 제공강화 및 신탁강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대해 일부는 단독 시행이 가능한데 같은 유형의 업무임에도 단독시행과 사업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허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BDC 펀드, 1조원 조성 기대"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BDC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일단 증권 시장에 상장한 뒤, 이 과정에서 조달한 자금을 벤처기업과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권 회장은 "세계적으로 우버나 위워크와 같은 회사가 상장 전 투자(Pre-IPO)를 통해 스케일업 자금으로 조달받는 등 모험자금은 더 이상 벤처투자만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BDC와 투자중개전문회사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투자 방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원사들에게 BDC 펀드 수요 조사를 한 경과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20개사 정도가 평균 500억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면서 "BDC 1호 펀드는 1조 정도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기업 산업 구조조정 이슈를 민간중심으로 자본시장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기업의 구조조정 이슈에서 자본시장이 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가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불스홀 오픈 포럼(가칭)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들 의견이 결집되어 공개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다.

권 회장은 "하나의 사업은 불확실성이 많고, 여러가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럴 때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