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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방통위, 이틀 만에 5G폰 지원금 높인 SKT에 과태료 150만원

SK텔레콤 CI.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10 5G' 출시 당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 33차 위원회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 공시 주기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3일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했다가 이틀 후 지원금을 2배 이상 상향해 변경 공시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단말기 출시 사전예약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 공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처리절차 개선도 명령했다.

방통위 허욱 상임위원은 "금액은 적으나 행정처분에 따라 통신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크다"며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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