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오피니언 플러스

    뉴스

  • 정치
  • 사회
  • IT.과학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경제

  • 산업
  • 금융
  • 증권
  • 건설/부동산
  • 유통
  • 경제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운세/사주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
금융>금융일반

[일문일답] "신사업 위한 법개정 안되면 규제샌드박스 도입부터"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카드수수료 경쟁력 제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나유리 기자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9일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집중된 마케팅비용은 줄이되 신사업발굴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데이터 3법 개정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일문일답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비율)에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제외한다고 했다. 이 경우 대출 증가로 부실률이 높아질 우려는 없나.

"지난해 중금리 대출 발전방향을 발표하면서 업종에 따라 중금리대출 금리를 다원화했다. 카드사 중금리대출은 연 11%정도다. 이 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라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레버리지비율에 포함되지 않아도 안전한 수준이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비율)에 빅데이터 신사업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제외한다고 했다. 이 경우 수치는 얼마나 낮아지나. 또 카드사가 볼 수 있는 수익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우리카드 레버리지비율은 6.0%였다. 신사업 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제외하면 1%정도 낮아질 수 있다. 신사업 발굴에 쏟을 수 있는 금액을 900억정도로 늘릴 수 있는 수준이다. 국민 신한 삼성 카드의 경우도 500억~800억정도 늘릴 수 있다. 신사업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다변화하기 위해선 우선 데이터 3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통과가 돼야 하는 부분이다. 법안 통과부터 신사업 발굴 등 카드사들이 경쟁력을 갖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

"현재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의 경우 상당부분 설명이 이뤄진 상태여서 입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법 개정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언제까지 마련할 계획인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구성했을 당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 업계, 민간전문가와 논의를 하면서 3개월 내 결론을 내기엔 무리라고 판단했다. 전 카드사 상품수가 3700개정도다. 결론을 내기 어렵고 각각의 상품에 맞는 획일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개인회원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기 보다 좋은 해결방안을 찾는데 우선 주력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HOT NEWS
개미, 넉넉한 투자 실탄…투자자예탁금 40조 돌파
개미, 넉넉한 투자 실탄…투자자예탁금 40조 돌파
피해 소상공인들, '코로나 정책자금' 어디서 어떻게 받나
피해 소상공인들, '코로나 정책자금' 어디서 어떻게 받나
'보유세 부담' 강남3구, 매수 위축…아파트 가격 하락
'보유세 부담' 강남3구, 매수 위축…아파트 가격 하락
삼성전자에 4兆 베팅한 개미, 투자성공할까?
삼성전자에 4兆 베팅한 개미, 투자성공할까?
주요뉴스
'이윤보다는 치료가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
'이윤보다는 치료가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
'비규제+교통 호재' 아파트 몸 값 상승세에 수요 '집중'
'비규제+교통 호재' 아파트 몸 값 상승세에 수요 '집중'
7세대 아반떼 사전계약 돌입…"과감한 변신 새로운 기준 제시"
7세대 아반떼 사전계약 돌입…"과감한 변신 새로운 기준 제시"
'슈퍼주총데이' 증권가 CEO 줄줄이 연임…"불황 리더십 주목"
'슈퍼주총데이' 증권가 CEO 줄줄이 연임…"불황 리더십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