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업종·지역 단체 소속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다.

여야 5당 대표들은 지난 1월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정부의 정책과 사회안전망 모두에서 소외당한 소상공인들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정의하는 경제헌법이 바로 소상공인기본법"이라면서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정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경제학자들도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한 자영업이 아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명확하게 소상공인들을 규정하여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눈으로 확인했다"면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소상공인들과 어깨 걸고 나서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으로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정부 통계로도 사회 양극화가 입증됐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렇게 소상공인연합회가 하나로 단결해 나간다면 소상공인들도 대한민국에서 가슴 펴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가 나섰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 업종은 우리나라의 풀뿌리 경제를 이루고 있지만 진입장벽이 낮고 생활밀착형이라는 특성을 보인다"면서 "소상공인정책은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다뤄야 하며 은행 문턱조차 넘기 힘들어 소외당하는 현실을 극복해 스타벅스나 나이키처럼 소상공인들이 세계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중 한 명인 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끝자락에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방치되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러다 보니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관련한 법조문 하나 바꾸는데 수년의 세월이 지나는 등 개별법 지원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부회장은 "안개 같은 모호한 자영업 개념으로는 전문직, 고소득 기업, 프리랜서 등 개념이 혼재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기본법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학적 정립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