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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JY 경영 복귀 1년 ③] 아직 남은 상고심, 산업계 미칠 영향은

대법원, 이 부회장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 심리 중

1심 재판부 "묵시적 청탁 있었다" 유죄 판결…주가 폭락

재계, 이 부회장 구속될 경우 경제·투자 위축될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만난 모습. 사진/모하메드 트위터



경기 침체와 어두운 실적 전망에 기업 총수가 직접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상황까지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을 방문하며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는 아직 상고심 판결이 남은 상태다. 재계는 대법원이 이 부회장 혐의를 최종 인정할 경우 기업은 물론 국내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정농단 희생양' 삼성家 장남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담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부터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상고가 접수된 지 1년만이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25일 당시 이 부회장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명시한 뇌물공여액 433억원 중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은연 중 청탁했다는 판단이다.

쟁점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건넨 말 자체를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의 경우 결국 '묵시적 청탁'이라고 인정하면서 마땅한 증거 없이 주관적 판단을 넣어 결정했다. 엄밀한 형사법적 잣대를 갖다대면 무죄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지난해 2월 5일 당시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도 이들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다만 89억원 중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최종선고는 올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도 다시 한 번 구속의 기로에 선다.

◆정치적 판결, 산업계 어떤 영향?

12일 기업법연구소 최준선 이사장은 이 부회장이 상고심에서 유죄를 받고 다시 구속될 경우에 대해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 1심 판결 당시 지배구조 핵심 회사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삼성물산의 경우 선고공판 시작 후 무죄 선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13만65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후 유죄를 선고하는 판사봉 소리가 울리자 전날보다 2000원(-1.48%) 떨어진 13만5000원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재판 전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다 2만5000원(-1.05%) 떨어진 235만1000원으로 마감했다.

이외에도 삼성SDS·제일기획·삼성전기 등 삼성그룹주도 낙폭한 바 있다.

최 이사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뚜렷한 물증도, 뇌물을 줬다는 증거도, 부정청탁을 한 정황도 없다"며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낼 경우 재계 심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공정경제?…공격경제!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최근 '공정경제'를 빌미로 기업 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계에서는 경제위기가 심화한 상황에 투자심리도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기업을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대부분이 대주주 의결권을 축소하거나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장하는 법안이다.

검찰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고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조준하며 또 한 번 기업 위축을 조장하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삼성그룹 고위 인사를 소환하며 총수 일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파견검사를 포함해 총원을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렸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단알 부서로는 최대 규모다. 앞서 특수3·4부에 배당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부정 의혹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부정청탁 의혹 등도 특수2부 재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준선 이사장은 "정부의 공정경제는 옳은 얘기이지만, 너무 과다해선 안 된다"며 "가령 스튜어드십 코드 등도 공정경제 프레임에 묶어 (기업을) 압박하는데 그것도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최 이사장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재계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개입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코너 > JY 경영 복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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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하룻밤새 52명 늘어..신천지 교회 연관자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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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진환자가 하룻밤새 52명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확진환자 5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누적 확진환자는 156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환자들 중 대구 지역에서만 38명이 늘었다. 이중 신천지 대규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33명이다. 전일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 경북과 경남, 충북과 광주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된 환자가 총 4명 발생했다. 충남과 경기, 전북, 제주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증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추세다. 서울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DLF·라임 등 잇따른 악재에 금융지주 주가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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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금융지주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및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사고로 지배구조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대폭 꺾였다. 일부 지주 회장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부양에 힘쓰고 있으나 잇따른 악재로 주가 부양에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DLF 사태에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겹치며 주가가 전일 종가 기준 1만50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2월 재상장 이후 주가가 1만5250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1년 새 약 34%가 감소한 수준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지주의 주가 급락에는 지주전환으로 인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DLF판매 관련 징계로 인한 지배구조 우려가 기인한 점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CEO중징계가 결정됐으나 사측은 제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태료가 감경된 바, 기관 제재를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는 만큼 당초 결정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지주도 DLF사태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하나금융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3만3050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3만9600원)보다 19.8% 하락했다. 최근 약 8년만에 더케이손해보험을 인수하며 종합금융사로서의 외형을 완성했으나, 이같은 호재에도 주가는 반등하지 못했다. 신한금융지주는 라임사태와 관련한 사기혐의로 전일 종가 기준 3만6550원의 주가를 기록했다. 전일 대비 0.27% 상승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주가가 4만31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5.1% 하락한 수준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19일 보고서를 통해 "라임사태와 관련해 신한지주는 라임펀드 판매 잔액 자체가 많은데다, 무역금융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신한금투의 선순위 회수 가능 여부에 따라 예상 손실 폭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며 "만약 신한금투가 TRS를 선순위로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한지주의 예상손실액은 2000억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금융지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KB금융의 주가도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KB금융의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4만1800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4만5850원) 대비 8.83% 감소했다. 지난해 DLF 손실사태를 피한 데 이어 이번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에서도 비교적 책임이 자유롭지만, 앞으로 은행 상품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은행의 성장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확진자 다녀간 마포구 보건소, 21~23일 업무 중단··· 선별진료소는 운영

확진자 다녀간 마포구 보건소, 21~23일 업무 중단··· 선별진료소는 운영

서울 마포구는 대구 거주 확진 환자가 지난 20일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함에 따라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보건소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전날(20일) 오전 9시 45분쯤 감기와 발열 증상이 있어 마포구 보건소에 들렀다.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CCTV 등을 확인해 접촉자를 자가 격리시키고 보건소 건물 전체에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일간 보건소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향후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코로나19 상황 엄중,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 계획은 없어'

교육부 '코로나19 상황 엄중,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 계획은 없어'

교육부 "코로나19 상황 엄중,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 계획은 없어" 교육부는 21일 코로나19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개학연기 검토 관련 질문에 "현 단계에서 전국단위 개학연기는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 상황이 심각단계로 간다면 중수본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유치원과 모든 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한 상태다. 대구·경북 확진자가 급증하지만 서울 종로구 등 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 기존 코로나19 대응 조직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로 확대·재편해 가동키로 하는 등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학교 특성상 철저한 방역을 통해 학교 내 모든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학 관계자들과 '코로나19 관련 유학생 보호·지원 방안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유학생 공항 입국단계 수송 지원과 의심증상자 등에 대한 임시거주공간 마련, 기숙사 외 거주 학생 모니터링 인력 지원 등을 결정했다. 중국 유학생 입국시 대학이 학생 수송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와 서울시가 셔틀운행과 비용을 지원하고, 대학이 기숙사와 대학 유휴시설에서 중국 유학생을 우선 수용하되,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시와 자치구 임시 거주공간을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기숙사 외 거주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모니터링 인력 확보 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하고 대학 임시거주공간과 대학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도 실시키로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학생이 거주할 임시거주지설은 5곳으로 최대 수용 인원은 353명 수준으로 중국 유학생 규모를 비교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은 사이버대를 포함해 68개 대학 3만8330명 규모다. 추후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은 약 1만7000명으로 예상된다.

육해공 뚫은 코로나19, 22일부터 휴가통제 등 초강수 대책

육해공 뚫은 코로나19, 22일부터 휴가통제 등 초강수 대책

육·해·공군이 모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침투에 뚫렸다. 20일과 21일 이틀사이'코로나19' 양성 반응 장병 3명이 나오자 군 당국은 대구·경북지역 휴가장병 전수조사와 휴가통제 등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다. 군 당국은 그동안 방문제한 구역을 내부적으로 설정해 군 간부들도 강력히 통제해 왔고, 예비군훈련 등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그렇지만, 21일 군 및 보건 당국에 따르면 충북 증평 소재 모 육군부대 장교 A와 충남 계룡시 개룡대 공군 장교 B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제주 해군부대에 근무하는 수병 C도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와 C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자가 급격히 늘어난 대구를 방문했고, B는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 근무자라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가 군 내부에도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공군사관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부모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군사관학교는 전체 생도를 생활관에 격리했다. 공군에 따르면, 현재 의심 증상을 보인 생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 입학식에 참석한 생도의 이 부모는 경북지역에서 왔다. 국방부는 코로나19의 군부대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휴가장병에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역 전 휴가 및 경조사에 의한 청원 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전날 오후 9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국방부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군 내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한 가운데, 특단의 방역대책을 강구해달라"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지휘하면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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