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의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있다. 황영기 전 금투협회장이 은행업권에 밀려 후순위로 치부되던 금융투자업권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의제로 주목받게 했다면 그 바통을 이어받은 권용원 회장은 관(官)과 주기적으로 협의하며 금투업권의 실무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성과를 거뒀고, 자산운용업계는 총 50개의 규제가 완화되는 등 진전을 이뤄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서다.

해당 규제개선안은 금투협 자산운용서비스본부가 총 20차례 진행된 업계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축약하는 1년여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이다.

한재영 금투협 자산운용지원부장은 "이번 규제개선안은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없애는 데 초점을 뒀다"며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면서 기대보다 많은 규제가 개선돼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개선안은 자산운용사들이 더 좋은 상품을 출시하고,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날 금투협은 기자를 대상으로 이번 규제 개선의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최근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운용 보폭을 넓혔다. 공모 재간접펀드가 피투자펀드 집합 총수의 20%만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50%로 완화했다. 큰 규모의 공모 재간접펀드가 규제 때문에 수많은 펀드에 쪼개어 투자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계열사 등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경우 인수일 이후 3개월 내에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했던 규정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은 증권사가 공모에 실패한 증권 등을 계열 자산운용사에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까지도 '규제' 때문에 편입할 수 없게 되면서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가 공모 가격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해당 자산운용사는 수요예측 절차에서 가격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80%)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포함시킨 것도 주목할만하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재간접펀드를 디자인하는데 좀 더 수월해졌고, 상장된 리츠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의 경우 한 종목의 비중이 전체 자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 인덱스펀드의 위험평가액 한도를 ETF와 같이 순자산의 200%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고유 ETF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인덱스펀드 운용사들이 ETF와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할 수 있고, 고객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펀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자문을 해주고, 투자 성과에 대해 연동해서 자문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펀드는 상품을 고르는 것 이상으로 매수와 매도 시점이 중요하다. 자문사 등록을 한 판매사는 여러 자문을 통해 고객이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신동준 자산운용서비스본부 본부장은 "고객이 펀드에서 수익을 내면 판매사도 좋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스킴에 충실하고, 추구하는 채널이 나와서 좋은 성공사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투협은 권 회장이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자산운용사 비전 2030' 과제는 힘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 국회와 논의 중인 안건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권 회장은 "공모펀드시장 위축은 결국 국민의 재산 증식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공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전했다.

이어 그는 "공모펀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전방위적 자본시장 세제개편 과제를 계속 밀어부칠 것"이라며 "논의하는 과제의 우선순위는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