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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으로 보는 북한] 인권조항 10년 ① '우리식 인권'에 무색한 표현의 자유

국경없는기자회의 '2018년 언론자유도'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도는 43위, 일본 67위, 몽골 71위, 러시아 148위, 중국 176위, 북한은 세계 최하위인 180위다. 언론자유도가 낮을수록 지도에서 주황, 빨강을 거쳐 검은색이 칠해진다./국경없는기자회 누리집 캡처



북한 헌법에 인권보호 조항이 추가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수령 중심 '우리식 인권'이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8조는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이 같은 인권규정은 2009년 처음 들어갔다. 또한 2016년 수정보충을 거쳐 제5장 64조~80조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20가지 권리를 보장했다.

◆언론자유 180위…뉴스 말하면 '정치범수용소'

하지만 북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2018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43위인 반면 북한은 180위로 세계 최하위다. 북한의 언론인 탄압은 2016년 5월 당 대회를 앞두고 평양 취재중이던 영국 BBC 취재진 3명을 구금했다 추방한 사례로 유명하다. 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로 묘사했다는 이유였다.

집회·시위·결사 역시 조선노동당이 이끄는 경우만 허용된다.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킬 경우, 형법 209조(집단적소동죄)에 따라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해진다. 통일연구원의 2017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6세부터 정년퇴임 때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 교육기관,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 노동당 중 어느 조직에든 가입해야 한다.

북한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표현은 수령사상과 주체사상, 조선노동당이 인정하는 사상 뿐이다. 북한의 방송은 노동당 정책을 선전·보도하고 내각 소속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지도하에 운영된다. 방송 내용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대한변협이 2017년 12월~2018년 2월 탈북자 50명을 설문한 결과, 체제 비판·언급, 정권 비방, 나랏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욕, 한국 또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선 안된다는 답변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8명이 도청을 조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같은 한국 말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3명)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양윤숙 변호사는 백서에서 "한국 말투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 등 남한 영상물이 북한 내에 침투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 비판 또는 한국이 좋다고 말했다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고 ▲술 마시고 '장군님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해 보위부에서 경고 받거나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선군복 입은 모습을 보고 '한 나라 대통령이 그것 밖에 못 입냐'고 말했다가 사라지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언론이 아닌 예술 분야 역시 통제가 심한 경향을 보인다. 북한 내 춤이나 예술 활동이 자유롭다는 응답은 36.6%로, 2016년 조사 때인 40.2%보다 줄었다. 예술표현이나 공연 전에 사전검열을 거친다는 대답은 82%였다. 검열 없이 그림을 그리거나 춤 추거나 노래하는 경우 사상투쟁회에 세우거나 교화소, 단련대, 출당, 정치범수용소 처벌 또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조선로동당이 이끄는 집회가 아닌 시위에 나설 경우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해진다./오픈애즈



◆인권 무시 단서도 헌법에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역시 헌법에 나온다. 북한 헌법 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사회주의' 속 '우리식 인권'의 특징인 집단주의를 가리킨다. 연구를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우리식 인권은 ▲집단주의 ▲사회주의 ▲계급적 '원쑤'를 제재하는 차별주의(계급투쟁) ▲자유민주적 인권개념에 대한 배척(배타주의)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집단주의는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는 81조 2항이 보강한다. 우리식 인권은 보편적 인권 기준인 ▲개인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만민주의와 정면으로 반대된다.

특히 북한 헌법 63조가 강조한 계급적·인민적 성격은 인권의 개인적·천부적 성격과 배치된다. 이는 헌법상 주권자인 '계급적 인민'에 포함되지 않는 '반동분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수령의 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근로인민대중이 진정한 세계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제 계급투쟁노선에 연결돼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불렀다는 설명이다.

결국 북한은 당과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우리식 인권'을 보장하므로, 헌법에 나열된 개인의 인권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한 탈북자는 지난해 변협 조사에서 "당국이 시키는 모든 것이 공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교육받는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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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진환자가 하룻밤새 52명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확진환자 5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누적 확진환자는 156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환자들 중 대구 지역에서만 38명이 늘었다. 이중 신천지 대규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33명이다. 전일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 경북과 경남, 충북과 광주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된 환자가 총 4명 발생했다. 충남과 경기, 전북, 제주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증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추세다. 서울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DLF·라임 등 잇따른 악재에 금융지주 주가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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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금융지주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및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사고로 지배구조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대폭 꺾였다. 일부 지주 회장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부양에 힘쓰고 있으나 잇따른 악재로 주가 부양에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DLF 사태에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겹치며 주가가 전일 종가 기준 1만50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2월 재상장 이후 주가가 1만5250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1년 새 약 34%가 감소한 수준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지주의 주가 급락에는 지주전환으로 인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DLF판매 관련 징계로 인한 지배구조 우려가 기인한 점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CEO중징계가 결정됐으나 사측은 제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태료가 감경된 바, 기관 제재를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는 만큼 당초 결정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지주도 DLF사태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하나금융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3만3050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3만9600원)보다 19.8% 하락했다. 최근 약 8년만에 더케이손해보험을 인수하며 종합금융사로서의 외형을 완성했으나, 이같은 호재에도 주가는 반등하지 못했다. 신한금융지주는 라임사태와 관련한 사기혐의로 전일 종가 기준 3만6550원의 주가를 기록했다. 전일 대비 0.27% 상승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주가가 4만31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5.1% 하락한 수준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19일 보고서를 통해 "라임사태와 관련해 신한지주는 라임펀드 판매 잔액 자체가 많은데다, 무역금융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신한금투의 선순위 회수 가능 여부에 따라 예상 손실 폭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며 "만약 신한금투가 TRS를 선순위로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한지주의 예상손실액은 2000억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금융지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KB금융의 주가도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KB금융의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4만1800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4만5850원) 대비 8.83% 감소했다. 지난해 DLF 손실사태를 피한 데 이어 이번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에서도 비교적 책임이 자유롭지만, 앞으로 은행 상품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은행의 성장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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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대구 거주 확진 환자가 지난 20일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함에 따라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보건소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전날(20일) 오전 9시 45분쯤 감기와 발열 증상이 있어 마포구 보건소에 들렀다.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CCTV 등을 확인해 접촉자를 자가 격리시키고 보건소 건물 전체에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일간 보건소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향후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코로나19 상황 엄중,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 계획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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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상황 엄중,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 계획은 없어" 교육부는 21일 코로나19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개학연기 검토 관련 질문에 "현 단계에서 전국단위 개학연기는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 상황이 심각단계로 간다면 중수본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유치원과 모든 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한 상태다. 대구·경북 확진자가 급증하지만 서울 종로구 등 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 기존 코로나19 대응 조직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로 확대·재편해 가동키로 하는 등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학교 특성상 철저한 방역을 통해 학교 내 모든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학 관계자들과 '코로나19 관련 유학생 보호·지원 방안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유학생 공항 입국단계 수송 지원과 의심증상자 등에 대한 임시거주공간 마련, 기숙사 외 거주 학생 모니터링 인력 지원 등을 결정했다. 중국 유학생 입국시 대학이 학생 수송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와 서울시가 셔틀운행과 비용을 지원하고, 대학이 기숙사와 대학 유휴시설에서 중국 유학생을 우선 수용하되,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시와 자치구 임시 거주공간을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기숙사 외 거주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모니터링 인력 확보 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하고 대학 임시거주공간과 대학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도 실시키로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학생이 거주할 임시거주지설은 5곳으로 최대 수용 인원은 353명 수준으로 중국 유학생 규모를 비교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은 사이버대를 포함해 68개 대학 3만8330명 규모다. 추후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은 약 1만7000명으로 예상된다.

육해공 뚫은 코로나19, 22일부터 휴가통제 등 초강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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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이 모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침투에 뚫렸다. 20일과 21일 이틀사이'코로나19' 양성 반응 장병 3명이 나오자 군 당국은 대구·경북지역 휴가장병 전수조사와 휴가통제 등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다. 군 당국은 그동안 방문제한 구역을 내부적으로 설정해 군 간부들도 강력히 통제해 왔고, 예비군훈련 등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그렇지만, 21일 군 및 보건 당국에 따르면 충북 증평 소재 모 육군부대 장교 A와 충남 계룡시 개룡대 공군 장교 B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제주 해군부대에 근무하는 수병 C도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와 C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자가 급격히 늘어난 대구를 방문했고, B는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 근무자라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가 군 내부에도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공군사관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부모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군사관학교는 전체 생도를 생활관에 격리했다. 공군에 따르면, 현재 의심 증상을 보인 생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 입학식에 참석한 생도의 이 부모는 경북지역에서 왔다. 국방부는 코로나19의 군부대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휴가장병에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역 전 휴가 및 경조사에 의한 청원 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전날 오후 9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국방부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군 내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한 가운데, 특단의 방역대책을 강구해달라"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지휘하면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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