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중소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을 건의했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생계형 범죄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을 많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에선 김삼화 수석대변인, 채이배 비서실장, 이준석 최고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자리에선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완충장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박성택 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안이 제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익위원들의 중립성 확보"라면서 "또 소상공인의 3분의1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이 돼야 최저임금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과제도 논의됐다.

박 회장은 "올해도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중소기업계는 스마트공장을 통한 생산혁신과 공동사업을 통한 협업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혁신과 협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법 개정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