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舟師·전선)가 너무 적어 왜적과 맞설 수 없으니 경은 육전에 의탁하라." 조선 조정의 선전관 박천봉이 이순신에게 들고 온 선조의 유지였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今臣戰船 尙有十二)"며 피를 토하듯 수군 철폐령을 반대했고, 결국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배수의 진을 친 결과다. 단순히 운히 좋았던 것은 아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너진 민심과 군심을 잡은 덕분이다.

한국경제가 벼랑끝으로 내 몰리고 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손놓고 기다리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답은 뭘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얘기는 단순하다. 준비하고, 체질을 바꾸라는 것이다.

◆ 혁신 없는 ICT 등

한국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정보통신기술(ICT)이다. 특히 제조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에 있다. 하지만 기업혁신 역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2018 세계 속의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ICT 발전지수는 세계 2위, 인터넷 속도 1위, 전자정부 지수 3위를 기록하는 등 ICT 부문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다. 반도체 매출액과 휴대전화 출하량이 1위를 기록했고, 조강(쇳물) 생산량 6위,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 세계 500대 기업수 7위 등 제조업 관련 지표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혁신과 환경 관련 지표는 신통치 않다.

산업협력지수와 기업혁신역량지수에서 각각 29위와 31위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5년 전 같은 조사에서 27위와 19위에 랭크됐다. 유서경 무역협회 연구원은 "산학 간 지식 이전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등 기업혁신 역량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성장동력, 어떻게 찾을 것인가?'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와 자본 투자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하락했다"며 "국가 경쟁력과 혁신 경쟁력도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장동력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공급자가 되려면 주력 산업의 원천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내 부가가치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 실제 국내 제조업의 총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은 1970∼1985년 28.6%였지만 2001∼2016년에는 6.6%로 줄었다.



◆ 고부가가치 사업재편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면서 "미래 고부가 산업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개발된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기술 혁신이 촉발한 직후에는 기술 개발 진입 비용이 많지 않지만 기술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추격 기간, 진입 비용이 커진다"며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실리콘 밸리의 투자 방향성을 참고해 세계적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도 체질개선에서 답을 찾으라고 얘기한다. 특히 4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경제 상황은 분배가 잘못되고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정부 규제가 많아 생긴 것도 아니다"라며 "그동안 투자와 신산업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력 산업들이 붕괴되면서 어려워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성과 한국경제 재도약'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익집단의 반발, 낮은 과학기술 수준 등이 생산성을 제약하고 있고, 고령화와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이 가속화될 경우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인재를 양성하고 신기술을 지원하는 신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의 공급구조인 교육제도와 정부연구소체제를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