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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도로명 주소 유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도로명 주소 유감



필자가 구세대라서 그런지 몇 년 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아직도 낯설다. 도로명 주소는 말 그대로 도로에 이름을 붙여서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이고 그 도로상의 주택과 건물에도 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의 새로운 주소체계를 말한다. 2011년 7월말쯤부터 시행되어 기존의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하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도로명 주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임야나 논밭처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래서 건물이나 도로가 없는 곳은 예전처럼 지번을 사용해 부동산 등을 관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공문서나 주민등록증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 부동산 관계 문서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번을 계속 사용한다. 다시 요약하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의 소재지를 적을 때는 지번을 써야 하고 부동산 매매당사자들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시절이 바뀌니 주소 사용법까지 공부해야 하는 시절이 됐다.

새로운 도로명 주소에서는 문화적 향기가 사라져버린 느낌이다. 무슨 얘긴고 하니 사실 우리나라의 지명이나 동네 이름에는 그 동네나 마을이 가진 역사나 문화적 특색을 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되면 그냥 무슨 대로 몇 번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져 나오는 것이 그 동네가 그저 숫자화된 것에 지나지 않아 영 익숙치도 않은데다가 삭막해보이기까지 한다.

서양식 주소제도를 참고하여 가로 큰 길 세로 큰 길 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주소지 찾기의 편의성을 더하였다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자연발생적 주거지가 대부분인 곳에서는 그 효용성에 살짝 의문이 가기도 한다. 게다가 기존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반대도 많았다 하는데 아무튼 정부시책이 바뀌었으니 독자 분들도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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