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만의, 참여연대만의, 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SNS에 이같이 토로했다. 민간 단체가 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는데 따른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참여연대 공화국'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꿰차고, 참여연대 논리를 무리하게 정책에 반영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사태'도 마찬가지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황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금융위원회는 결국 무리하게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 대신 참여연대

삼바 사태는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국가가 아닌 참여연대를 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회계 업계는 대외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국내 최대 회계 3사인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그리고 안진회계법인이 분식 회계 공범으로 지목되면서다.

당시 삼일과 삼정은 감사를, 안진은 가치평가를 맡았었다. 이에 따라 증선위로부터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 징계를 받게 됐다.

국가 신뢰도 저하도 우려된다. 금융당국이 스스로 감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2015년 결정을 뒤집은 탓이다. 기관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 자본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정부가 이해 관계에 따라 스스로 내린 판단까지 부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기업공개와 투자 등 경영 활동에도 적지않은 부담을 안겨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바 사태는 정부가 회계 업계뿐 아니라 정부 신뢰도까지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누워서 침을 뱉은 셈"이라며 "정부가 참여연대 논리를 수용하기 위해 국가 경쟁력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결론 내고 짜맞추기 위한 억지 논리" 비판

분식회계 의혹 핵심은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다. 금융위와 참여연대 등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연결종속회사로 처리해 가치를 부풀렸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제일모직 합병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바이오젠이 콜옵션으로 에피스 지분을 50% -1주 사들이면서, 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콜옵션 행사를 늦췄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혹이 '짜맞추기'라고 비판한다. 자본 논리상 바이오젠이 굳이 삼성물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콜옵션 행사 시기를 늦춰주는 일은 비상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가 상장을 위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기업 붐에 따라 투자 관심도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바이오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지만, 증권거래소 요청으로 코스피에 상장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굳이 기업가치를 부풀릴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가 주목하는 회사다. 굳이 가치를 부풀릴 필요가 없었다. 경영 승계를 위해 회계를 조작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참여연대가 결론을 내고, 이를 짜맞추기 위해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30일까지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적격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를 풀어주지만, 심사 대상으로 분류하면 기업심사위원회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