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5G 시대에서도 'IT 강국' 타이틀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5G를 성공적으로 시연한 데 이어, 1주일 후면 세계최초 5G 상용화라는 업적까지 달성하게 될 전망이다.

통신 업계와 정부는 5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민·관은 머리를 맞대고 5G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세계 최초 5G, 어떻게 이뤄냈나

이미 국내 통신 업계는 다양한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1996년 코드분할다중접속인 CDMA(2G)와 2002년 EV-DO(3G), 2011년 LTE(4G)까지다.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1988년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30년만에 6460만명이나 됐다. 국민 1인당 휴대폰을 1대 이상 보유 중이라는 얘기다.

업계와 정부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당연한 결정이었다. 2014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조6000억원을 투자해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신사업자들도 이에 발맞췄다.

'5G 전략추진위원회'도 이를 위해 2015년 설립됐다. 미래부와 산하 단체인 5G 포럼,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중소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의회(TTA)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다.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5G 시대를 선언하는 장소였다. KT와 SK텔레콤, LG 유플러스는 각각 5G를 주제로 부스를 마련했다. 일찌감치 준비한 5G 기술과 시연, 그리고 5G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했다.

국내 업계는 이후 5G 기술 개발 경쟁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인텔, 에릭슨 등 글로벌 장비 업체들과 손잡고 5G 상용화뿐 아니라 새로운 표준안 제시에도 노력했다. SK텔레콤은 세계 최초 커넥티드카를 선보이고 5G 로밍과 슬라이스 연동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 KT도 세계 최초로 실제 고속도로 주행 중 5G 영상 전송에 성공하는 등 경쟁을 이어갔다.

결국 KT는 올 초 평창올림픽에서 5G를 세계 최초로 시연하면서 전 세계에 IT 강국 위상을 뽐내게 됐다. KT만이 아닌, 민·관이 힘을 모아 이뤄낸 쾌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험난했던 여정

5G 도입까지 여정이 그저 쉽지만은 않았다.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띠면서 갈등에 따른 부침도 적지 않았다.

평창올림픽 개최 직전 KT와 SK텔레콤이 벌인 중계망 훼손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해 12월 KT는 SK텔레콤이 평창군에 있는 KT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연결하다 적발됐다며, 업무방해죄와 재물 손괴죄로 춘천지검에 고소를 했었다. SK텔레콤이 KT관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사태는 12월 말 SK텔레콤이 케이블을 이전키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SK텔레콤은 정상 절차를 따랐다며 잘못을 부인했지만, 올림픽 개최를 위해 양보를 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논란은 '필수 설비 공유' 문제로도 번졌다. KT가 필수 설비를 공유하려는 타사를 '무임 승차'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필수설비는 전주와 통신 관로 등으로 KT가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올 초 업계는 설비를 공유하자는 데에 합의를 이뤄냈지만, 아직 사용 대가를 산정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KT는 필수 설비 공유로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은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좀처럼 묘안을 짜내지 못하면서, 5G 상용화 이후에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진행된 세계 최초 '5G 주파수 경매'도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황금 주파수'라고 불리는 3.5㎓ 대역에서 눈치 싸움이 심했다. 결국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0㎒ 대역폭을, LG유플러스가 80㎒를 가져갔다. 28㎓ 대역을 포함한 총 낙찰가는 3조6183억원에 달한다.

주파수 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3GPP는 5G 표준으로 3.7~4,2㎓ 대역을 확정한 상태다. 국내에서 이 대역은 위성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주파수를 추가로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비 선정에서도 잡음이 많았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도입키로 하면서다. 중국 기업인 화웨이는 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반면,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화웨이가 아닌 삼성전자와 에릭슨, 노키아 등을 파트너로 결정하기도 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소스코드를 확인하면서까지 위험성을 없애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민적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