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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 세미나서 '통일코인·대북제재' 논의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 15층에서 열린 '제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장인환 고문, 한명관 변호사, 김형중 교수, 김재호 대표변호사, 김재홍 고문./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23일 삼성동 바른빌딩 15층에서 '제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첫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인 김형중 교수가 '통일코인의 가능성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김형중 교수는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 예산만 볼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주목해야 한다"며 "남북통일 전, 사전 금융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통일코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코인은 통일비용 조달은 물론 화폐통합, 경제통합, 금융통합으로 가는 시발점이다. 이를 통해 남북통일 후 한반도가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최지훈 외국변호사가 '남북경협 재개 준비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분석'을 발표했다.

최지훈 외국변호사는 "UN의 대북제재는 합작회사 설립 및 투자, 북한 근로자 고용, 대량 현금 지급 등 남북경협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여기에 미국과 거래하는 계좌의 북한거래 사용 불가, 보험 및 보증 제공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미국의 독자제재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및 안보리 해제결의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외조항과 사안별 면제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한명관 이머징마켓연구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통일코인'을 통한 남북의 경제적 통합 방안을 생각해보고,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며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도 중국, 베트남, 러시아, 북한 등 다양한 국가의 법률 현안을 다각도로 조망함으로써 깊이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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