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인근 지역에서 통신 장애가 이틀간 이어졌다.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 화재가 발생하면서다. 유선 인터넷과 전화는 물론이고, 모바일도 끊겼다.

특히 상업시설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큰 혼란이 야기됐다. 배달앱 등 통신을 이용하는 서비스 일부도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KT는 우선 이동기지국을 배치해 이동통신을 일부 복구하는데 성공했다. 유선망은 외부로 연결해 임시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상안은 여전히 묘연하다. 약관에 보상 규정이 명시돼있지만, 상업시설 등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탓이다.



◆ 어떻게 불이 났길래

화재는 24일 오전에 발생했다. 아현빌딩 지하에 광케이블 등을 매설한 통신구가 까맣게 불에 탔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안전상 문제로 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탓에 진압까지 10여시간이나 걸렸다.

화재 진압 후에는 연기와 열기를 빼는 작업을 밤새 진행했다. 소방당국이 안전을 문제로 인력 투입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는 연결선을 옥상으로 빼서 임시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통신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KT에 따르면 25일 오전 기준 이동전화 기지국은 60%, 일반 인터넷은 70% 복구됐다. 기업용 회선도 50% 돌아온 상태, 주말까지 임시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단 지하 통신구를 복구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화재 현장이 그을음이 심한 등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우선 KT는 이날 고객들에 사과 문자를 발송하고, 26일 화재 사태 관련한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이날 KT와 SK브로드밴드 및 행정안전부 등 기관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었다. 업계가 함께 신속한 복구 방안을 논의하고, 추후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막막한 보상 계획

보상안은 일단 KT 약관에 규정돼있다. 통신 서비스가 3시간 이상 중단시,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6배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한다. IPTV는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다.

실제 피해 보상액은 약관보다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약관상 협의 후 보상 규모를 결정해야 하고, 지난 통신 대란에서도 약관보다 보상액을 높게 책정한 사례가 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사용자들에도 통신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 시설이나 기업 등이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결제나 서버 중단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지만,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KT 전신인 한국통신은 1994년 서울 종로에서 통신구 화재 발생 당시 경제적 손실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도 2014년 통신 장애 사태 당시 사업자들에 별도 보상을 하지 않았었다. 대리기사와 택배업계에 소송을 당했지만, 법원에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황창규 KT 회장은 “KT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완전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 구멍 드러난 ‘국가기간망’

국가기간망이 작은 화재로 손쉽게 뚫린 데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가 높다.

화재가 난 아현지사는 정부가 지정한 정보통신망 기반시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지역 통신망이 두절됐다. 화재가 평일에 발생했다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기업이 아닌 국가기간망 측면에서 봐야한다”며 KT뿐 아니라 관련 업계 및 정부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벽에 현장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통신인프라가 한 번 중단되면 시민 불편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앞으로 공동구 사고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지 종합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