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중국 반도체산업 발전이 상당 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미정부의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의 배경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3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푸젠진화(Fujian Jinhua)에 대한 미국 기업의 생산장비, 소프트웨어 수출, 기술이전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대한 견제방안의 일환이다. 미국은 푸젠진화가 D램 양산 능력을 갖출 경우 미국 반도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미국 군사시스템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반도체 조달에 심각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의 일부로 10년간 1500억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현재 20% 미만의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푸젠진화는 2016년 5월부터 56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D램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조치로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 기업의 생산장비, 소프트웨어 수출, 기술이전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D램 양산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생산기계 비중이 전체의 28%에 달해 생산장비 공급에 난항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 정부는 자국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마이크론의 영업비밀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푸젠진화와 대만 반도체 기업인 UMC 직원들을 기소한 상황이다. 미 정부는 이번 수출제한 조치로 푸젠진화의 기술발전에 자국 기술이 이용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가 푸젠진화의 양산계획과 기술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중국 반도체산업 발전도 상당 기간 지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미 정부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를 나타내고 있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