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구조적인 장기 하향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우리경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에서,'한국경제의 장기추세 진단'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대표는 맥킨지 분석 결과, 한국의 성장률이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이어온 중국 등과는 달리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도 2%대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성장 이유로는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 미흡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를 반전시킬 방법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꼽았다. 기업은 '애자일(agile)' 조직으로 전환하고, 정부도 민관 협력 모델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패널토론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주장에 동의했다. 자칫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 이를 흐리게 할 수 있다며, 기업은 장기적인 경제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 역시 낙수효과 감소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민·관이 역할을 구분해 총체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분배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소영 교수는 분배정책으로 성장을 달성하려면 두가지 목표를 모두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가 바람직한 분배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시장 자율로 혁신을 일어나게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대한상의 SGI 신성장연구실장도 규제와 불확실성이 경제체질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때문에 정부가 노동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 지출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2018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다하게 책정되면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급격히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대안으로는 지표별 산식을 명확하게 하는 대한상의 제안을 제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이 중장기 관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짚어봐야한다며, 비용변동 요인이 예측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는지도 들여다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