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을 높이면 잠재 경제성장률을 2%포인트 올리고 매년 일자리를 10만개씩 늘릴 수 있다."
3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번 회계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모범사례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법률 등 회계 개혁 법안이 공표된 지난해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최 회장은 미국 남가주대학의 역사학자이자 회계학자인 제이콥 솔 교수의 저서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 왔는가?'의 문장을 인용해 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의 저서에는 회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다"며 "기업 회계수치가 잘못되면 국내총생산(GDP) 통계도 잘못되고 거시경제 정책 방향도 잘못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회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회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 회계투명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회계정보 시스템 투자에 무관심하고 회계 부서를 중요 부서로 인식하지 않는다"며 "외부감사를 단순히 기업에 대한 규제와 비용 측면으로만 인식한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어 잠재성장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新) 외부감사법은 회계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11월 1일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감사인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표준감사시간과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이 주 내용이다.
그는 "외부감사인으로서 낡고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고 회계 투명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기업회계 담당자와 내부감사인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회계 개혁 성공을 위한 노력에 모두가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회계감사의 공익적 특성을 인정한 영리법인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회계 개혁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아파트, 학교, 기부금 단체, 상호금융 등 비영리부문 회계감사는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할 회계사를 셀프 선임하는 부조리를 방치해 감사받는 사람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발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 제3자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감사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부 세금이나 지원금 직접 지출되는 비영리부문은 영리법인보다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외부감사 공적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남북 경협 시대를 맞아 회계 협력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남북 관계 개선은 우리나라 산업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북 산업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 회계 협력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