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 논의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5G가 아직 준비중인 상황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끼칠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운 탓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5G 통신정책협의회 제1소위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 주제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논의다. 지난달 28일 1차회의가 망중립성 논의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집중해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통신사와 시민 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지만,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는데 그쳤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KT는 관리형 서비스 현황과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표준화 전망을 건조하게 풀어냈다. 회의에 동석한 구글과 네이버 등 대형 콘텐츠 공급자들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만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도입되면 높은 비용과 불공정 경쟁으로 스타트업에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친 정도다.

논의가 답보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5G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데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 후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상용화도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동통신표준화국제협력기구(3GPP)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상세기능 표준화 시기를 빨라도 내년 6월로 잡고 있다.

단 과기부는 망중립성 유지라는 기본 정책을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을 확고히 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에 대해 망중립성 훼손보다는 일반 인터넷 속도 저하 가능성 등에 초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렬 과기부 통신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는 5G 신규서비스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추후 5G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확인되고 검증되면 다시 검토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