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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최종구 위원장 "금융사가 부동산 투기 지원하면 안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장, 주요 시중은행장, 금융협회장,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가졌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주택은 국민들의 보금자리이며, 삶의 안식처다. 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회사가 지원자가 되서는 안된다"며 "금융이 주택시장 안정 등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준비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협회장, 시중은행장 등과 금융권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6개 주요은행장과 상호금융대표에게 주택안정대책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선 기존 '지역' 뿐만 아니라 '보유 주택수'에 따라 금융규제를 차등화하고, 실거주 목적,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주택 안정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최 위원장은 "그간 부동산의 금융규제는 주택시장을 뒤쫓아 왔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주택구입부담 가중→가계부채 증가'로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시행해 주택안정대책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주시고,미진한 부분을 적극 시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로 쏠려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며 "금융이 주택시장 안정, 생산적 금융 활성화 등 사회가 금융에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준비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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