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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문] 이명박 최후 진술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 빠지지 말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언론에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샐러리맨 성공신화를 써온 자신이 돈과 권력을 누려왔다는 이유로 '이미지의 함정'에 빠졌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최후 진술 전문.

[이명박 前대통령 법정 최후 진술]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애쓴 변호인단,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지인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자기 성찰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삶의 고비에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많은 고마운 이들에게 거듭거듭 감사하고, 미안한 이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존경을 확인하고 안녕을 빌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사법 절차를 성실히 따랐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도 꼭 참석했습니다. '정치재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법을 지키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변호인단은 그동안 재판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여러 사안에 대해 각각 명확하고 상세한 변론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응당 스스로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한 일들은 또 그 나름대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받아 정해진 임기동안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이 재판이 국내·외에 미치게 될 정치경제적 영향과 역사적 의미가 중차대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들께 직접 소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간에서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았고, 거기다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퇴임한 직후 2013년부터'4대강 살리기', '제2롯데월드 '와 관련하여, 참여한 기업과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 간에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수년간, 수차례 검찰, 국세청이 수사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그간 많은 기업인과 공직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더구나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행상을 하며 야간학교를 다니고 청소부로 일하며 대학을 다녔지만,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하거나 남의 것을 탐한 적은 없습니다.

젊은 날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에 앞장섰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불의에 타협하거나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말단사원으로 시작해 글로벌기업 회장까지 하면서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공직에서 일하는 동안 제 월급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소위 '국정원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관행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저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뇌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뇌물을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낍니다.

당시 체육계가 앞장서고 각계각층에서 이 회장의 IOC 위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특별사면을 건의하였고, 여론도 이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면을 받은 이건희 IOC 위원은 실제로 올림픽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와 경쟁하여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2월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재임 중 이 회장을 포함하여 재벌 총수를 단 한 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스 소유권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기한 혐의내용도, 그간 변호인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서 그동안 아무 탈 없이 경영해온 회사를 검찰이 나서서 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소유권 분쟁을 보았지만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본 일도 없습니다.

작고한 처남도 생전에 자기 소유를 확실히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형님은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는 주주들의 것입니다.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이 없고, 따라서 배당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의 경험을 가지고 형님 회사에 자문해준 바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 회사로서 도움도 받았지만, 한 두 사람의 책임 없는 진술이 있다고 소유권이 바뀔 수 없습니다. 회사는 설립자금을 대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설립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도 다행히 확보되어 증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알면서도 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질 때가 언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법원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것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삼성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일로 삼성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삼성이 대납할 이유도 없고 대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아무런 증거 없이 그런 터무니없는 가정을 근거로 죄를 만들고, 나아가 또 다른 일과 관련지어 비리로 엮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전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검찰에서 혐의를 두는 그런 돈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저는 어려운 시기를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부당하게 돈을 탐하거나 권력을 치부에 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제가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하게 살피면, 이점을 능히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재임 중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복지와 장학 사업을 하는 '청계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샐러리맨으로서 아껴 쓰고 모은 깨끗한 재산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 일찍이 어머니와 한 약속이었고, 우리 사회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해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닥친 세계최대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가장 약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았으나 2009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을 때 대한민국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의장국이 되어 세계경제안보에 대한 아젠다를 주도할 때는 온 국민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을 실감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여 세계 최초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었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UN기구인'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사회를 지향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을 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당장의 큰 성과를 낼 수는 없었지만 정책 기조가 옳은 방향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재임 중 일들을 열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계최대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기업, 공직자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로 뜻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외교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국민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가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을 이루며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깨어있을 때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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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해지나 했더니'.. 코로나19 확산 속 유통업계 '냉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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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김민지 기자 "코로나 전에는 고객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명증(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백화점은 비교적 쇼핑을 하는 고객들의 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대형마트와 면세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뚝 끊겼다. 음식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줄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평소 주말보다는 다소 고객이 줄어든 모습이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쇼핑하는 소비자들은 있었다.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1층 화장품 매장 직원은 생각보다는 많은 고객들이 백화점을 찾아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오후 2시경 식품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 돼 지하 1층 식품관을 임시 휴점했다. 전날에는 오후 8시에 영업을 앞당겨 종료했으며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 식품관 외 타구역 미방문, 확진자 방문과는 별도로 선행된 소독 등 사전 방역 활동과 관련해 현장조사팀과 협의를 거쳐 방문 구역만 임시 휴점을 결정했다. 식품관을 제외한 다른 구역은 정상영업했다. 주말을 맞아 쇼핑을 나왔다는 김모(30)씨는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온 김에 지하 식품관에서 식사도 하고 가려 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고 해 놀랐다"며 "서둘러 쇼핑을 마치고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23일 찾은 서울 강남구 신세계면세점 전경/김민지 기자 반면 면세점은 직원들만이 매장을 지키고 있었다. 텅 빈 면세점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면세점 매장의 한 직원은 "코로나19 이후 고객들이 많이 줄었다"며 "빨리 회복이 돼야 하는데 걱정이다"고 털어놨다. 마트 역시 한산한 모습으로 평소같은 북적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형마트는 주말에 몰아서 장을 보는 고객들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평소에는 줄을 서야 할 계산대는 한산했다. 22일 찾은 강남구 서초동 롯데마트에서 쇼핑을 마친 임지영(29)씨는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데 급하게 필요한 식재료가 있어 마트를 찾았다"며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꺼려지다보니 사람들도 마트 방문을 자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매장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현대백화점은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전 지점 평균 10%대 매출이 줄었다. 압구정점은 전년 동기보다 8~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은 설 연휴 이후 첫 주말 매출이 전년 대비 12.4% 줄었다. 롯데백화점은 전 지점 평균 20% 매출이 떨어졌다. 특히 23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은 3일간 임시 휴업을 해 30%가량 급락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대략 매출 6~7%가 하락했다. 23일 오후 강남 거리. 비교적 한산한 가운데 마스크를 낀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김민지 기자 강남대로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은 특성 덕분인지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했더니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 걱정"이라며 "원래는 웨이팅하는 고객들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예전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소재 회사에서 재직 중인 김모(29)씨는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는 줄 알고 방심했었는데 퇴근길에 자주 이용하던 광교 이마트도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니 무섭고 경각심이 생긴다"며 "강남도 오랜만에 왔는데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외식하기도 꺼려지고 하루빨리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서도 코로나19 밀접접촉자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서도 코로나19 밀접접촉자

SK하이닉스 청주 사업장에서도 코로나 19 밀접접촉자가 발생했다. 다행히 접촉 이후 팹(반도체 생산 라인)에는 접근하지 않아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밀접 접촉자 발생 후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사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은 24일부터 밀접접촉자 구성원 3명과 협력사 직원 2명, 그리고 이들과 접촉한 23명을 확인한 뒤 이들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하도록 했다. 밀접접촉자 5명은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택시 운전사의 차량에 탑승했었다. 1명은 22일, 4명은 23일 청주 보건소에서 자가 격리를 통보받았다. SK하이닉스는 사실 확인 즉시 밀접접촉자와 접촉한 5명의 동선 등을 파악해 접촉자 23명을 추려냈다. 다행히 팹을 폐쇄하지는 않게 됐다. 밀접접촉자가 접촉 이후 팹으로는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 내부 직원 3명 중 2명은 휴가 중이었으며, 1명은 팹이 아닌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주말 동안 해당 인원이 출근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방역조치한 상태다. SK하이닉스는 이후 예방 작업을 대폭 강화했다. 24일부터 전 직원에 대해 전수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사업장 입문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근 시간뿐 아니라 식사시간도 다변화해 직원들간 접촉을 최대한 줄인 상태다. 공유좌석제도 잠정 폐지했다.

증시도, 환율도 코로나 ‘쇼크’… 금융시장 충격파

증시도, 환율도 코로나 ‘쇼크’… 금융시장 충격파

-코스피, 3.87%↓ 11년 만 최대 코로나19 확산 공포감과 외국인 매도로 24일 주식시장은 '블랙 먼데이'였다. 코스닥지수는 4% 이상,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도 급락했다. 지난 주말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비·생산 활동 위축으로 내수경제가 침체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이란 기대감 대신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 재난적 상황으로 번지며 세계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가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4% 가까이 급락했다. 전 거래일보다 83.80포인트(-3.87%) 떨어진 2079.04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음에도 7000억원이 넘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속수무책이었다. 이날 개인과 기관은 각각 6077억원, 1929억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이 7823억어치를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이 모두 하락했다. 이날 낙폭은 4.06% 떨어졌던 2008년 9월 1일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더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70포인트(-4.30%) 떨어진 639.29에 장을 마감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급락 폭은 증권가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분간 증시의 출렁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 덕에 지난주 초반엔 글로벌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젠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싱가폴 지역사회까지 감염이 번졌다"며 "지역사회까지 본격적으로 감염이 진행됨에 따라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주가 폭락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도 극에 달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3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139%에 장을 마쳤다. 5년물 금리는 3.1bp 내린 1.236%에 마감했다. 3년물 금리가 지난 21일 장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연 1.25%)를 밑돈 데 이어 5년물 금리도 장중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다. 10년물과 1년물은 각각 2.7bp, 3.9bp 하락해 연 1.416%, 연 1.129%로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1.440%로 3.2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6bp 하락한 연 1.448%를 기록했다. 금값 역시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3.25% 오른 6만5233원에 형성됐다. 지난주 2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심리는 코로나19의 클라이맥스가 현재진행형이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원화에 대한 투자심리도 얼어붙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에서 11.00원(0.91%) 오른 달러당 1220.20원에 거래를 끝냈다. 지난해 8월 13일(1222.2원)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화값 하락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통계 신뢰 문제로 약해진 위안화와 비교했을 때도 원화의 약세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환율의 오름세는 국내 확진자 수 증가 속도와 맞물릴 것"이라고 했다. 전염병 확산세가 진정돼야 환율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전국 확산 방어 총력..대국민 예방수칙 개정

코로나19 전국 확산 방어 총력..대국민 예방수칙 개정

정부가 대구 지역에서 급속히 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필사적으로 막는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도록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하고, 감기증세를 보이는 대구시민 2만800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확진자 161명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코로나19 확진자는 833명으로 늘어났다. 하룻밤새 16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고, 오후에 70명이 추가됐다. 하루만에 늘어난 환자는 231명에 달한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두명의 사망자도 추가됐다. 55번째 환자(60세, 남성)와 286번째 환자(63세, 남성)가 사망하며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172명이 대구에서 발생으며, 경북 23명, 경기 12명, 경남 3명, 부산 14명, 광주 1명도 추가됐다. 서울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특히, 대구 지역 확진자가 487명으로 늘어나면서, 방역당국도 비상에 걸렸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에서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가 커서 이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인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수칙에 따르면,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건상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전국 확산 막기 총력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우선 방역당국은 정부가 앞으로 2주간 감기 증상을 보이는 대구시민 2만8000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대구교회 교인까지 합치면 총 3만7000명에 대한 검사가 2주간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에 대한 검사도 시행한다. 이제까지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는 458명으로, 전체 60%를 차지한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교인 명단 9535명 중 증상이 있는 신도는 1250여명이다. 대구 이외 지역 신천지 교인도 파악 중이다. 김 부본부장은 "신천지 쪽에 대구뿐만 아니라 그 시기 대구를 방문해 종교행사에 참석했던 교인의 인적사항을 요청했다"며 "확진 환자가 나왔던 다른 지역의 신천지교회 교인의 인적사항도 요청한 상태로, 신천지에서 충분한 협조가 이뤄지는지를 보고 추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구 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구 지역내 확진환자 접촉자는 총 9681명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 전원을 입원 및 격리조치하고, 관내 보건소를 통해 접촉자의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54개 중 51개를 사용 중이며,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156개 병상을 우선 확보한 상태다. 앞으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구의료원 입원환자들을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 하는 등 2월 말까지 45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대구 소재 공공병원(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근 지역 공공병원(상주, 영주적십자병원, 국립마산병원)도 추가 지정했다"며 "음압치료병상이 필요하면 국군대전병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전화 상담 처방' 조치에 정부와 의료계 충돌..의협 '전면 거부'

'전화 상담 처방' 조치에 정부와 의료계 충돌..의협 '전면 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전화상담과 처방'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문'을 공지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게 가능하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받게된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해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전화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일어난 사망사례를 볼때 기저질환자의 위험도가 높은 것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이번 조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정례적인 검진과 또 투약이 불가피한 분들의 이동을 최솨할 수 있는 단기간 내 제한적인 조치"라며 "적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의료기관의 협조하에 이러한 조치를 허용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의 감염이 의심이 된다면 전화 처방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위험성이 낮고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는 환자라면 가족을 통한 내방, 전화 등을 통한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