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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30주년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국제회의 개막

헌법재판소./이범종 기자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를 2일~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연다.

이번 국제회의는 34개국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4개 국제기구 의장 등 대표단 100여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환영 리셉션 다음날인 3일 이진성 헌재소장의 개회사와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세션은 ▲헌법재판의 역사와 현재 ▲의회 및 선거와 헌법재판 ▲인권과 헌법재판 ▲21세기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 등 4개 소주제별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1-1세션 의장을 맡는다. 안창호 재판관과 유남석 재판관은 각각 3-1세션과 4세션에서 발표한다.

프랑스에서는 총리, 하원의장을 역임한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프랑스 헌법위원장이 축사와 발표(제4세션)를 할 예정이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됐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리차드 말란줌(Richard MALANJUM)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장, 지아니 부퀴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도 진행된다.

베니스위원회는 공식 명칭이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다. 1990년 5월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현재 유럽연합 47개국과 비유럽 1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헌재는 또한 조지아 헌법재판소, 과테말라 헌법재판소와 상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국제회의는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의 헌법재판소 역할과 각국 사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창립 30주년을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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