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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한국인이 좋아하는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재판소./이범종 기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담은 1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9월 1일)을 맞아, 지난 1일~20일 온라인에서 '헌법을 읽자!_내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문은?'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1048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가 담긴 1조가 286명의 지지를 받았다.

2위는 평등권을 담은 제11조(221명)이었다. 다음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반영한 제10조가 203명의 선택을 받았다.

이 밖에도 열거되지 않은 권리의 보호와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원칙을 적시한 37조(55명),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담은 34조(44명)가 뒤를 이었다.

헌재는 특히 전체 응답자의 68%가 1조와 10조, 11조를 선호하는 점을 볼 때,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열망과 주권자(국민)로서의 권리,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시대적 가치로 우선시 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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