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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22 대입 제도 사실상 확정_해설] 현 중3도 내신·학종·수능 모두 준비 '죽음의 트라이앵글' 강화되나

- 선발비율·수능최저 대학자율로 '안갯속'… "현 중3 고2까지 혼란스러울 것"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중3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4년 뒤에도 수험생들은 내신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대학수학능력 시험(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주요 과목의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능위주전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수능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해 수능의 대입에서의 변별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선발비율·수능최저, 현 중3 고2까지 기다려야… '혼란 여전'

7일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종합해 보면, 정시 모집은 확대하되, 그 비율은 대학이 정하도록 했고,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역시 대학 자율이다. 수능은 현행 상대평가 기조 속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권고안에서 수능위주전형 선발 비율을 정하지 않기로 해 안갯속이다. 현 중3의 경우 대학별 모집요강이 확정되는 고2가 될때까지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수능위주전형 선발 비율은 당초 국가교육회의가 의제1에서 '수능전형 45%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의제2와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오차범위 안에서 1,2위로 나와 단일안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만약 의제1이 채택됐다면 수능전형 45% 이상을 권고했을 것으로 보여, 수능전형의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시민참여단의 일반대학 적정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 수능위주전형이 '40~50%'(27.2%)가 가장 많았고, '30~40%'(21.2%)로 나타났다. 누적통계기준으로 보면 응답자의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봤고, 47.3%는 40% 이상을 선택했다.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평균치는 약 39.6%로 나왔다. 올해 대입에서 수능위주전형 선발비율은 20.7%로 2020학년도에는 19.9%로 소폭 준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이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론화위가 지난 3일 이와 관련해 "시민참여단은 수능위주전형이 45% 이상은 너무 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고, 입시 전문가들 또한 40% 내외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가교육회의가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대학 설립목적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해 수능위주선발 비율의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설립유형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등 대학별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달리하는 최종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가 40% 내외로 수능위주전형을 대학에 권고하는 최종안을 내놓게 되더라도, 수시모집에서 합격자를 다 뽑지 못해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수능위주 정시모집 선발비율은 40% 선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서울권 주요대학 정시모집 인원이 확대되고, 수시이월까지 감안하면 40% 선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시비율이 특정되지 않았고 정시확대 적용제외 대학도 있을 수 있어 대학별 입시안이 최종 발표되는 시점인 고2 4월가지는 대입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대표는 "교육부가 정시확대 권고 방식과 적용대상 제외 대학 등 구체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수능 국·수·탐구 '쏠림 현상' 커질 듯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권고해 현행처럼 대학·모집단위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들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학생부위주전형을 치르는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수능 평가방법은 현행처럼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 등 주요 과목은 상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제2외국어 절대평가의 경우 그동안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로 절대평가 시행 요구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일부 과목 절대평가의 경우 지난해 첫 도입된 수능 영어 절대평가때 처럼, 상대평가 과목에 집중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 해당 과목 사교육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발표 직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공론화 결과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방안 등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최종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안에서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두 담고자 하는 국민적 고뇌가 공론화 과정과 결과, 이번 최종 권고안에 두루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대입 제도 개편안과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8월 안에 차질 없이 대입개편안을 마련하는데 혼신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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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진환자가 하룻밤새 52명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확진환자 5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누적 확진환자는 156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환자들 중 대구 지역에서만 38명이 늘었다. 이중 신천지 대규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33명이다. 전일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 경북과 경남, 충북과 광주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된 환자가 총 4명 발생했다. 충남과 경기, 전북, 제주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증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추세다. 서울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DLF·라임 등 잇따른 악재에 금융지주 주가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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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금융지주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및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사고로 지배구조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대폭 꺾였다. 일부 지주 회장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부양에 힘쓰고 있으나 잇따른 악재로 주가 부양에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DLF 사태에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겹치며 주가가 전일 종가 기준 1만50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2월 재상장 이후 주가가 1만5250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1년 새 약 34%가 감소한 수준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지주의 주가 급락에는 지주전환으로 인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DLF판매 관련 징계로 인한 지배구조 우려가 기인한 점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CEO중징계가 결정됐으나 사측은 제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태료가 감경된 바, 기관 제재를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는 만큼 당초 결정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지주도 DLF사태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하나금융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3만3050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3만9600원)보다 19.8% 하락했다. 최근 약 8년만에 더케이손해보험을 인수하며 종합금융사로서의 외형을 완성했으나, 이같은 호재에도 주가는 반등하지 못했다. 신한금융지주는 라임사태와 관련한 사기혐의로 전일 종가 기준 3만6550원의 주가를 기록했다. 전일 대비 0.27% 상승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주가가 4만31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5.1% 하락한 수준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19일 보고서를 통해 "라임사태와 관련해 신한지주는 라임펀드 판매 잔액 자체가 많은데다, 무역금융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신한금투의 선순위 회수 가능 여부에 따라 예상 손실 폭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며 "만약 신한금투가 TRS를 선순위로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한지주의 예상손실액은 2000억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금융지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KB금융의 주가도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KB금융의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4만1800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4만5850원) 대비 8.83% 감소했다. 지난해 DLF 손실사태를 피한 데 이어 이번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에서도 비교적 책임이 자유롭지만, 앞으로 은행 상품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은행의 성장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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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대구 거주 확진 환자가 지난 20일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함에 따라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보건소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전날(20일) 오전 9시 45분쯤 감기와 발열 증상이 있어 마포구 보건소에 들렀다.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CCTV 등을 확인해 접촉자를 자가 격리시키고 보건소 건물 전체에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일간 보건소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향후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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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상황 엄중,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 계획은 없어" 교육부는 21일 코로나19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개학연기 검토 관련 질문에 "현 단계에서 전국단위 개학연기는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 상황이 심각단계로 간다면 중수본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유치원과 모든 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한 상태다. 대구·경북 확진자가 급증하지만 서울 종로구 등 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 기존 코로나19 대응 조직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로 확대·재편해 가동키로 하는 등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학교 특성상 철저한 방역을 통해 학교 내 모든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학 관계자들과 '코로나19 관련 유학생 보호·지원 방안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유학생 공항 입국단계 수송 지원과 의심증상자 등에 대한 임시거주공간 마련, 기숙사 외 거주 학생 모니터링 인력 지원 등을 결정했다. 중국 유학생 입국시 대학이 학생 수송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와 서울시가 셔틀운행과 비용을 지원하고, 대학이 기숙사와 대학 유휴시설에서 중국 유학생을 우선 수용하되,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시와 자치구 임시 거주공간을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기숙사 외 거주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모니터링 인력 확보 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하고 대학 임시거주공간과 대학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도 실시키로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학생이 거주할 임시거주지설은 5곳으로 최대 수용 인원은 353명 수준으로 중국 유학생 규모를 비교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은 사이버대를 포함해 68개 대학 3만8330명 규모다. 추후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은 약 1만7000명으로 예상된다.

육해공 뚫은 코로나19, 22일부터 휴가통제 등 초강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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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이 모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침투에 뚫렸다. 20일과 21일 이틀사이'코로나19' 양성 반응 장병 3명이 나오자 군 당국은 대구·경북지역 휴가장병 전수조사와 휴가통제 등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다. 군 당국은 그동안 방문제한 구역을 내부적으로 설정해 군 간부들도 강력히 통제해 왔고, 예비군훈련 등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그렇지만, 21일 군 및 보건 당국에 따르면 충북 증평 소재 모 육군부대 장교 A와 충남 계룡시 개룡대 공군 장교 B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제주 해군부대에 근무하는 수병 C도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와 C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자가 급격히 늘어난 대구를 방문했고, B는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 근무자라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가 군 내부에도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공군사관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부모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군사관학교는 전체 생도를 생활관에 격리했다. 공군에 따르면, 현재 의심 증상을 보인 생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 입학식에 참석한 생도의 이 부모는 경북지역에서 왔다. 국방부는 코로나19의 군부대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휴가장병에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역 전 휴가 및 경조사에 의한 청원 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전날 오후 9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국방부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군 내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한 가운데, 특단의 방역대책을 강구해달라"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지휘하면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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