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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면초가' 신세…비정규직 사장실 점거

한국지엠 사장실 점거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제공



경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한국지엠(GM)이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지키지 않은 회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9일 사장실을 점거했다. 정부와 GM이 상생협력 MOU를 맺으며 한국지엠이 위기를 넘기고 정상화 단계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9일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장의 카허 카젬 사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황호인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해 군산·부평·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40여명이 사장실과 복도에서 농성 중이며 70여명이 공장 안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측은 고용부 명령에 따른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수백명의 비정규직은 소리 소문도 없이 잘려 나갔다"며 "한국GM이 정상화 중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공장 축소와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혈세 8100억이 투입됐으나 사측은 비정규직 불법 고용으로 이윤만 축적하려 하고 있다"며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더라도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측을 비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2가지 사안에 대해 사장과 직접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대화 전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는 한국GM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군산공장 폐쇄로 잔류인원 680명 가운데 생산직 200명이 전한 배치되고 나머지 480명에 대해 3년간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GM이 비정규직 인력을 직접고용할 수 있는 여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만약 직접고용을 하면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GM 관계자는 "무급 휴직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도급업체 직원들과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카잼 사장이 그들을 만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한국GM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달 3일까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한국GM은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아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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