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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대체복무 도입해야"

헌법재판소./이범종 기자



헌법재판소가 종교 등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합헌 4명, 일부위헌 4명, 각하 1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병역의 종류를 다루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 해당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유지된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킬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양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 의무자들과 병역 의무 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병역 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위한 법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영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다룬 제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다섯 가지로 제한한다.

해당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삼고 있어, 군사훈련이 제외된 대체복무제가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해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헌재는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를 갖추고, 복무 난이도와 기간 등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 회피 요인을 제거하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2004년 입법자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하도록 이에 관한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나 권고를 이어온 점, 최근 법원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늘어나는 점을 볼 때,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모두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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