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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비리이사 정이사 추천 제한"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의견청취와 심의원칙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학교법인 정상화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분위는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의견청취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이른바 '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비리 유형을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학교법인과 학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실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를 위해, 사분위가 자체 정상화 심의기준을 마련·공개하도록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중 '사분위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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