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결정 존중"… 공론화 미포함·권고사안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검토 할 것"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두 곳에서 각각 결정된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생부·학종·수능 전형 적정 비율', '수능 절대평가 방안',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수능100%전형시 수능원점수 제공 여부', '학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서면조사 등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의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와 권고사항 등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하고 "공론화 범위 미포함, 교육부 결정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평가전문가, 대교협 및 평가원 추천 연구자 등과 함께 협력해 전문가·직접적 이해관계자 중심의 간담회, 설문·서면조사, 대입정책포럼 등 의견수렴과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31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로 ▲학생부·학생부종합·수능전형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3가지로 확정하고 공론화 미포함 사항과 권고 내용을 교육부에 반송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한 공론화 범위와 권고안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 4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포함했던 ▲수시·정시모집 통합선발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생 부담 증가와 대입전형 복잡성 증가, 전형기간 축소로 인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부실 등이 우려된다면서 수시·정시 통합 여부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고, 아울러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모집 분리모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수능 100% 전형시 원점수 제공 여부는 교육부가 전문가와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에 대해 현실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들어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공론화 범위에서는 제외했다. 다만 "향후 교육부가 필요한 경우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원점수제 검토 여부에 대해 "이번 추진 방안은 지난 31일 국가교육회의 결정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이라면서 "추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평가 방법에 대해 '전과목 절대평가'(1안),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추가 도입'(2안) 등 두 가지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이밖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대입 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수능 과목에 통합사회·통합과학 포함 여부 ▲대학별고사 ▲수능-EBS 연계율 등 국가교육회의가 기술적·전문적 검토를 거쳐 확정해 달라고 권고한 사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와 부대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가교육회의의 시민 참여형 숙의 공론화와 학생부 기재 개선 정책 숙려 내용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8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입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