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들어간다고 해도 큰 걱정이다. 다시 입주하지 못하고 포기할 기업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개성공단 한 입주기업 대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막상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재입주 희망기업 가운데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 상당수는 문턱에서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강제 폐쇄된 뒤 입주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총 5833억원 가운데 97.9%인 5709억원을 고스란히 내뱉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가 2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은 지원금 성격으로 받은 돈을 부채 상환, 대체 생산처 마련, 판로 개척 등으로 대부분 소진한 상태여서 재입주를 하려면 다시 빚더미에 앉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2일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뒤 지금까지 공장설비 등 고정투자자산에 대해 3942억원,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해 1767억원, 개성 현지 주재원 등 근로자 위로금 124억원 등 총 5833억원을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했다.

앞서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5173억원에 이어 지난해 11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 투자 및 유동자산 등에 대해 660억원을 더 지원키로 한 결과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지원한 5833억원 가운데 위로금 성격으로 준 12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709억원은 개성공단 재입주시 기업들이 정부에 100% 반납해야 하는 돈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협보험금이다.

기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가입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에는 '경제협력사업보험'으로도 불리는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이 있다.

교역보험은 가입한 기업이 한 곳도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협보험금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이를 타간 기업들이 112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투자자산에 대해 지원한 3942억원 가운데 3086억원이 경협보험에 가입한 이들 기업 몫으로 돌아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중 90%가 경협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기업 1곳당 약 28억원 꼴이다.

그런데 규정에 따르면 경협보험 가입 기업이 보험금을 받으면 소유하고 있던 공장이나 기계설비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나라 재산이 된다. 향후 기업이 받았던 보험금을 반납해야 공장 등을 돌려받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관계자는 "경협보험은 '보험'이라고 불리지만 실체는 보험이 아니다. 애초에 위험이 높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손실보조성격으로 시작된 경협보험은 기업이 내야하는 돈(보험료)은 적은 대신, 받아가는 돈(보험금)은 많은 구조로 설계됐는데 규정상 재입주시엔 보험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돌려줘야하는 것은 경협보험금뿐만이 아니다.

앞서 정부는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특별 피해지원금으로 856억원을 줬다. 여기엔 형평성 차원에서 70억원이 한도인 보험 가입기업에 추가 지원한 일부 액수도 포함된다. 이 역시 기업들은 원금 만큼을 반납해야한다. 정부가 유동자산에 대해 지원한 1767억원도 마찬가지다.

투자자산에 대한 경협보험 가입사 지원금(3086억원), 비가입사 등 지원금(856억원), 유동자산 지원금(1767억원)이 모두 재입주시 반환해야하는 돈인 것이다.

개성공단의 한 기업인은 "폐쇄된 지 2년4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개성에 있는 공장이나 기계설비 가운데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만에 하나 기계 등이 하나도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최초 공단에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보다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보험금 등 피해보상 형태로 받은 지원금도 그대로 뱉어야하는 데다 재가동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 생산활동을 위해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업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비대위가 입주기업 10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6.7%의 기업이 '무조건 재입주' 의사를 밝히는 등 총 96%가 재입주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