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담보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연계하여 감시하고 이상매매적출 심리, 회원감리 및 분쟁조정 등 자율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내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 역할에 대한 소개다. 이 역할대로라면 시감위는 삼성증권 배당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삼성증권 배당금 사태에 대해 거래소는 침묵하고 있다. 거래소의 자율규제 전문기구인 시감위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감위는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감시 및 컨설팅이 주요한 임무다.

이에 시감위는 매년 '컴플라이언스 대상 시상식'을 통해 내부통제 우수 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주최했다. 지난해 키움증권이 내부통제부문 대상을 받았고, 또 IBK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우수 기업, 한화투자증권은 내부통제 개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시상식 목적에 대해 거래소 측은 "회원사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 보호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사"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내부통제부문 대상 회원사에게 주어지는 상을 거래소 이사장상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으로 격상했다. 그만큼 상의 위상이 올라갔다.

하지만 이 같은 시상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또 증권사별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별 점수는 다 나와있지만 공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심지어 심사는 60개 회원사가 자체 평가한 서류를 통해 이뤄진다.

아울러 시감위가 자랑하는 인공지능(AI) 시장 감시 시스템인 '엑스지부스트(XGBoost)'가 삼성증권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스템 개발 당시 시감위는 "복잡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즉시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감시 시스템보다 '빠르고, 즉각적'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증권 '유령주식' 물량이 쏟아진 후 변동성완화장치(VI·주가 급변을 막으려 2~10분 간 단일가매매로 전환) 발동까지 37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이달 말 도입을 앞두고 시범운영 중에 있는 '엑스지부스트'의 역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또 시감위 조직 중 하나인 감리부는 회원사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부서다. 임직원의 불법 자사주 거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내부 통제 취약 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 컨설팅 서비스 등이 주요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이 무색하게 감리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증권사 공매도 위반 사례를 적발한 적이 없다. 물론 증권사 공매도 위반 사례가 정말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번 금융감독원 전수조사를 통해 공매도를 이용한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감리부는 제 역할을 못한 셈이 된다.

실제 지난 2014년 노무라 증권이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주가 조작을 시도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증권사가 '유령주식'을 통해 주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 감리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내부통제 교육이라고 하면 민방위 수준의 교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삼성증권은 최근까지도 내부통제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아 그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