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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제조원가는 올랐는데 납품단가 제값은 '아직'

중기중앙회 조사, 67.3%는 보복 두려워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못써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기업들이 재료비 등 제조원가는 올랐지만 원청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1곳이 납품단가가 부당하게 깎인 경험을 한 가운데 특히 섬유·의류, 고무·플라스틱 등의 업종이 '갑질'을 많이 당했다.

하청기업 10곳 중 7곳은 신원이 노출돼 거래상 불이익을 당할 것이 우려되는 등의 이유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조사해 1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답한 기업은 57.5%, '변동없다'는 기업은 41.7%였다. '하락'은 0.6%였다. 제조원가 평균 상승률은 6.6%, 평균 하락률은 9.3%였다.

그런데 납품단가가 '올랐다'는 기업은 고작 17.1%에 그쳤다. '변동없음'은 76.2%, '하락'은 6.7%였다.

10곳 중 6곳에 가까운 기업들이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답했지만 10곳 중 8곳의 납품단가가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인 것이다.

특히 제조원가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재료비의 경우 53%의 기업이 지난 1년새 평균 7.9% 올랐지만 재료비를 납품단가에 산정, 인상했다는 비율은 16.3%에 그쳤다. 평균인상률은 6.3%로 역시 재료비 인상률(7.9%)에 미치지 못했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12.1%로 '없다'(87.9%)보다 상당히 낮았다.

하지만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0%가 인하 경험이 '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청업체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품단가 인하 방법은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단가 인하'가 34.4%로 가장 높았고, '추가 발주를 전제로 단가 인하'(23%)가 뒤를 이었다.

가스를 제조하는 중소 화학업체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협력사간 가격협상 과정 자체가 부당하다. 원사업자는 단가인하를 요구할 때 부가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협력사가 단가인상을 요청하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준비시킨다"고 토로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에 대해선 '사용할 의향이 있다'가 32.7%, '없다'가 67.3%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가운데 납품단가가 깎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무·플라스틱'(46.4%)과 '섬유·의류'(45.1%) 업종에서 조정협의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정한 납품단가가 보장될 때 중소제조업체도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납품단가를 인정하는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야하며 정부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과 노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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