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LCC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진입장벽을 높인 것이다.

이에 대해 기존 LCC 업계는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정부 규제에 대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LCC 면허등록 기준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LCC 면허 단계를 예비등록과 본 등록으로 나눠 예비등록 기간에 최초 검증한 자본금이나 항공기, 운항노선 등의 기준변경이나 이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후 예비등록 중 자본금이 빠져 나가거나 재무적 투자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등 최초 검증내용과 상이할 경우 본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 등 해외 항공시장의 성장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시장을 고려해 조종인력 검증도 강화한다. 여기엔 국내 타 항공사의 조종사를 유치하는 방안 외 인력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가 새롭게 설립되면 곧바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부족하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우리나라 국토 면적등을 고려하면 타 국가와 비교했을때 국내 LCC(6곳) 업체 경쟁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항하는 노선은 중·단거리 위주로 거의 비슷한데 제한된 운수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국적사 간 과당경쟁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인 LCC의 특성상 재정 여건과 안전성 확보가 문제다. 실제 2016년엔 일부 LCC에서 심각한 자본잠식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LCC간 경쟁이 치열해져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고객안전에 필수적인 안전인력 유지와 예산 확보도 흔들릴 수 있다.

한 항공사의 경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본잠식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꾸준한 매출과 흑자 실현에도 결손금이 발목을 잡고있다. 게다가 국토부는 올해까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항공사를 포함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항공사를 선별해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말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 등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장고 끝에 반려한 것도 이 같은 우려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특히 한화그룹이 에어로K의 경우 미승인이 확정되자 투자금 160억원을 회수한 것처럼 안정성도 담보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규 업체들은 국토부의 규제 강화에 대해 기존 업체들을 과보호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LCC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항공운수사업 면허신청 반려에 이어 국토부가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겠지만 신규 진출을 준비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시장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기존 업체들을 과보호하는 처사로 보인다"고 토로했다.